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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2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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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2.02.] '영끌'도 사치인 청년들, '청년 주택' 손 뻗을 수 있나요

부동산 ‘영끌’과 ‘빚투’하는 청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이다. 부동산 투기 기회의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고, 돈이 돈을 버는 사회의 규칙을 장악하기 위해 ‘빚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자낳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라는 말도 유행한다. ‘영끌’과 ‘빚투’ 모두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타개하려는 오늘날 청년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근로소득으로 풀 수 없는 청년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대다수 청년의 현실은 영끌과 빚투 보다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가깝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서울에 청년가구가 밀집한 지역인 성동구와 관악구의 원룸 건물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주택이 무단용도 변경과 불법 방 쪼개기가 이루어진 위반건축물이었다.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은 이같은 부동산 시장이 낳은 세대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청년세대에게 부담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었던 행복주택이 도입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의 하나로 시세 대비 임대료 산정이 등장했다. 하지만 늘 오르기만 하는 ‘시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지옥고 2030’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짓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시 민간 공급 유형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80~90%대에 달해 주거빈곤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원 기고 / 한겨레



[12.04.] 시민단체 "서울시 청년예산 삭감 규탄...코로나 시국 가혹"

청년단체들이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예산 삭감은 시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민달팽이유니온과 빌려쓰는사람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54개 청년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시민활동가 546명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서명을 시청 민원실에 전날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김용석 의원과 면담도 진행했다.


김유림 기자 / 뉴스핌



[12.16.] “대출 받았는데 매물 없어요”…청년주거, 기울어진 임대차시장 자화상

전세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몸을 뉘일 곳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들이 중기청대출을 거부하거나 청년전세임대주택 매물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이 당면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임대주택 참여율이 저조한 현상이 방증하는 건 결국 임대차시장은 임대인 위주라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다. 임대차 시장이 직면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전세위주로 이뤄진 이같은 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40% 정도가 전부 전세관련 예산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60%가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걸 중심으로 주거복지 지원책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 쿠키뉴스



[12.28.] 42개 시민단체 "포천 이주노동자 죽음 비통…주거권 보장해야"

시민단체 42곳이 포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해 추모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사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며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동필 기자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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