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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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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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1.12.] 심상정 "중위소득 45→60%, 20대 청년 등 주거급여대상 늘리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인 '주거 급여'의 대상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20대 청년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청년주거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까지의 만 30세 미만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제한 원칙은 너무나 명백한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였다"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김성욱 기자/ 오마이뉴스



[01.12.] 헤라팰리스 보다 비싸다?…행복주택 관리비가 폭탄이 된 이유

300세대 가운데 대다수가 만39세 이하 청년들인 판교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인근 행복주택 및 고가아파트의 공용관리비를 조사해 이곳이 한남더힐 같은 최고급 아파트 공용관리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판교 행복주택의 ㎡당 공용관리비는 5429원(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남더힐 3509원보다 훨씬 더 비싸다.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 ‘의무단지’의 평균 관리비 단가는 1100~1200원대다. “우리끼리는 우스개로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헤라팰리스보다 관리비가 비쌀거다 그래요. 상위 1%가 산다는 한남더힐보다 공공임대 관리비가 더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입주민들에게 ‘폭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민간분양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해 품질을 높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턱없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 중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견줘 관리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 이유가 공용면적 비중이 높은 데 있다. 실제 판교 행복주택과 같은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한 광교원천 행복주택과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의 경우도 전용률이 60%대로 판교 행복주택보다는 공용면적 비중이 낮지만 민간분양아파트보다는 높다.

문제는 공용으로 공급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비를 고스란히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보조하는 주거급여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한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공공임대 입주한 청년들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달라는 게 무조건 1순위로 나왔다”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 재원 투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한겨레 



[01.19.] 주거 시민단체들 “분양주택 아닌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예고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두고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틀린 진단에서 나온 공급만능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역세권 및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영끌’하는 청년들이 아닌 지금 당장 주거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만든 작은 한 걸음을 투기 분양 조장으로 역행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정원 기자/ 한국일보



[01.25.] [기획] 1인 가구 900만 시대…사회주택이 말하는 ‘외롭지 않을 권리’

사회주택이 1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소외받는 1인 가구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900만명에게도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도 “사회에는 다양한 수요자들이 있다. 한국 특수한 주거문화인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대규모 공급을 통한 성과달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다양한 수요를 아우를 수는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소규모인 사회주택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거형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잘 살게 할지와 같은 서비스에 맞춰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가진 가장 큰 숙제는 사업지속성을 위한 최소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였다.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업 운영비는 충당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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