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2021.04 언론 속 민달팽이

2021-05-04
조회수 30

2021년 4월, 언론에 보도된 민달팽이 활동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세입자가 내라?…청년 울리는 서울시 청년주택 (KBS 뉴스 9 민정희 기자 |  2021-04-0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53205&ref=A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인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입주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 예치금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예치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 주택은 공공 물량과 민간 물량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현재 입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다른 청년 주택에서도 예치금 징수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실적만 늘릴 뿐, 세입자 권리 보장엔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수/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그동안 민간임대 시장에서 관행상 부당하게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거나, 아니면 설명받지 못한 채로 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월세 내는 청년의 삶 빠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  2021-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37

“전세 살 돈도 없어 다섯 평 방값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내야 하는 저와 제 친구들은, 당신들의 주거 정책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입자로 사는 대학생 서주은씨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땅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야 불문하고 반값 아파트와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청년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 등 40여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는 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소비하지 말고 청년의 삶에 집중해 달라”고 소리 높였다. 청년활동가 네트워크는 “청년의 표심은 이슈가 되지만, 그 표심 기저에 있는 청년의 삶과 내일의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 되겠네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의 4·7 재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평가 (한겨레21 장수경 기자 |  2021-04-02)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38.html

서울 은평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오영진(35·가명)씨는 4월7일 치르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2022년 초 결혼을 앞둔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한 집값 때문에 예산에 맞는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 반전세까지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사람을 뽑고 싶은데 눈에 띄는 후보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오씨의 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실제 서울에 자가 보유 비율은 42.7%(2019년 통계청)뿐이다.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발생해 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졌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불충분” “우려” “아쉬움” “부작용 예상”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평가 기준은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4가지다. 평가는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 서울넷)가 했다. 평가 대상엔 후보자들의 정책과 언론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포함했다. 


민달팽이 청년들의 꿈‥"청년 정책 소비 말고 공감해주길" (EBS 저녁뉴스 최이현 기자 |  2021-04-02)

https://www.news1.kr/articles/?4228679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절박하게 반성하지 않는 현실도 아쉽습니다.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 보궐선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권력형 성폭력이 이 선거를 계기로 정말 근절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규모 개발 공약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220만명. 청년들은 선거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 줄 서울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부동산.청년주거 공약 집중분석(경실련+민달팽이유니온)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  |  2021-04-02)

https://radio.ytn.co.kr/program/?f=2&id=75854&s_mcd=0206&s_hcd=15

◇ 김혜민>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결혼을 결심하는데 있어서도 이 주거문제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솔아> 기본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사실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분들은 한국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투기를 권하는 사회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해왔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무슨 핑퐁하듯이 계속,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 그 올린 부담을 청년세대들은 사회에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짊어져야 하는 거고 이미 비싸진 그 주거비 사이에서 이제 허덕이다가, 그런데 집들이 사실 다 멀쩡합니까? 이제 청년들 지역구 문제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불법 건축,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집들에 방이 좀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계속 벌어지고 사회를 어떤 후보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청년단체 "용산참사, 피해자 탓으로 돌린 오세훈…발언 사과해야" (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1-04-0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05000731

청년단체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참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향후 서울시가 개발주의로 회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오 후보의 용산참사 관련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용산참사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규탄한다"며 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투기 온상'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늘려야" 촉구 (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4-13)

https://www.news1.kr/articles/?427273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투기 행위의 철저한 수사 및 이익환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로또 분양'에 당첨되면 몇억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에 부상한 토지공개념…토초세 부활되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4-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67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토초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투기 방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차명 등 은밀한 방식의 투기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이익을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게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했다.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여당, 민심 잘못 읽었다" (오마이뉴스  신나리 |  2021-04-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57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고? 청년세대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겪는 건 아는가. 방을 쪼개고 점포를 주거용으로 바꾼 건축법을 위반한 신쪽방촌에서 사는 청년이 수두룩하다. 청년들이 왜 영끌해서 집을 사는지 아나? 불안해서다.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최소한 집에서라도 느끼고 싶어서. 정부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나."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주거시민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남근 공공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 지금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전체 세대의 3%가 안 된다"면서 "여당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젊은 중산층·서민이 바라는 건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로 저렴한 주택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GH, 시민단체와 '기본주택 열린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  |  2021-04-22)

https://www.fnnews.com/news/202104221506101529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들과 GH기본주택 정책을 공유하고 제언을 듣는 열린 간담회 ‘GH기본주택에 집을 묻다’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광교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사무국장,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GH기본주택 정책 발제와 질의응답,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GH기본주택의 ‘보편적 주거안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장벽들이 있겠지만 각계 의견 청취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집 걱정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 GH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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