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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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05 언론 속 민달팽이

2021-06-04
조회수 20

2021년 5월, 언론에 보도된 민달팽이 활동입니다.


"세금 혜택만 받고 임대료 상한규정은 안 지켜"…피해는 임차인만 (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5-02)

https://www.news1.kr/articles/?4293250

# 인천 연수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한 50대는 취득세 감면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했다. 이후 보증금 1000만원으로 조카에게 임대하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최대 증액 비율 제한(5%)을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만원)으로 임대했다. 5년 단기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금융 혜택을 받고도 임대료상한율 준수에는 눈감는 임대사업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지만 버젓이 인상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시민단체들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2019년 민간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민간등록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학시간 3시간은 너무하잖아요”… 저렴해도 외면받는 공공기숙사 (조선비즈 권현지 인턴기자 | 2021-05-10)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10/7VRT54TG5FEMJG64GQ2M6HEJ2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땅값이 싼 서울 외곽에 짓다보니 학교와 거리가 멀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아 불편함이 커서다. 김씨 사례처럼 입주 한 학기 만에 퇴소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중략)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기숙사, 행복주택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기숙사 수용 인원을 늘리면 (공공기숙사) 접근성 문제는 해소된다. 18.9%(2020년 기준)에 불과한 서울 주요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임대료 지급"(뉴스1 권구용 기자 | 2021-05-11)

https://www.news1.kr/articles/?430306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고통 청취 이낙연 "주거급여제도 확대"(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 2021-05-1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3740&inflow=N

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제대 후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등 20·30세대를 겨냥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접점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실상을 직접 듣고 주거급여 제도 확대 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라며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제도가 있지만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대출은 극히 적다 내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 청년주거급여제도를 전면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이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 맞게 현실화하겠다"라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서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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