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2021.06 언론 속 민달팽이

2021-07-11
조회수 34

2021년 6월, 언론에 보도된 민달팽이 활동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첫날 "세입자 보호 환영" 속 여전한 "과세 우려"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  2021-06-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116240000472?did=NA

1일 오전 지수(30)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로 달려갔다. 이날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일명 전월세신고제)에 맞춰 갱신한 본인의 임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지수 위원장은 "연희동 1호 신고자가 돼 기쁘다"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가 더욱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날,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다. 신고 방법이 기존의 확정일자 설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데다 신고기한이 30일이고, 앞으로 1년은 계도기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신고를 떠맡을 수 있다는 부담에 "번거로운 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임대인들의 '과세 우려'도 여전해 신고를 회피하는 '꼼수 계약'이 횡행할 조짐도 보인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논의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 2021-06-0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4500196&wlog_tag3=naver#csidx2662afca322d5d69e9897b3d71b857d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인지 못알려줘? 임차인 권리는 뒷전 (한겨레 진명선 기자 | 2021-06-09)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98669.html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더 엄격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 등은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구 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임차인 보호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송파구청에 촉구했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증액이 아니라 주거비물가지수를 적용받아 0.65%~1.33% 수준의 증액만 가능한데도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는 3~6배 수준의 인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송파구청에 지난 3~5월 임차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임대사업자 위반 행위 5건을 신고했다.


제주포럼 '청년의 날' 다채로운 세션 펼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 2021-06-09)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0470

6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16회 제주포럼 첫날 ‘청년의 날’이 열린다. 청년의 날에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과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고충과 비전 등을 논의하는 다채로운 세션이 펼쳐진다.  마지막 세션 ‘둥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 실태와 미래방향성’에서는 오늘날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주거 문제의 실태와 대책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에는 염규현 MBC 기자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 청년 주거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서 살고 싶지만 서럽게 살기 싫잖아… 월세, 어떻게 아낄까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 2021-06-12)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6110124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부담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몰리고 있다. 방을 구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나면 생활과 저축도 빠듯해진다. 단기적으로나마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이 발간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20∼34세)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증가했다. 주거빈곤가구란 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말한다. 전국 전체가구로 봤을 때 주거빈곤가구는 2005년 20.3%, 2010년 15.6%, 2015년 12.0%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서울 1인 청년가구에 한정했을 때는 계속 늘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주거빈곤가구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같이 청년들이 지·옥·고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은 “어떤 청년이 한 달 동안 소화할 수 있는, 힘들게 낼 수 있는 월세가 지금 지옥고의 가격인 경우가 많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주거환경 그래봤자 위반건축물일지도 모르는 집에 좀 더 높은 주거비를 내고 산다”고 했다.


양승조, 서울서 청년과 소통·공감 콘서트…주거·일자리 등 (뉴스1 최현구 기자 | 2021-06-12)

https://www.news1.kr/articles/?4337323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서울 영등포시장역 라운지사이에서 청년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청년네트워크·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한국청년거버넌스 위원과 충청권대학생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소통은 ‘도시청년 지방에서 살다, 지방청년 서울에서 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방청년을 대표해서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대표 이병성 씨가, 서울청년을 대표해서는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수 씨가 각각 주거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부자 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889만 무주택자 심판 받을 것" (매일경제 명지예 기자 | 2021-06-2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598466/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만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강화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해당 법안으로 이달 이후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법안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쪼개기 원룸에 사는 청년들 “옆집 카톡 소리에 잠 못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3500114&wlog_tag3=naver

서울 중랑구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 김모(36)씨는 2년 동안 살기로 계약한 원룸에서 한 달 만에 짐을 뺐다. 윗집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윗집 휴대전화 진동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김씨가 계약한 원룸은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쪼개기 원룸’이어서 소음에 무방비했다. 김씨는 “복비와 두 달치 추가 월세를 집주인에 주는 것이 아깝지만 이대로 살다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집을 옮기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처럼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원룸에 사는 세입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층간소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뛰거나 걷는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고, 김씨를 괴롭게 했던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략) 원룸 내 층간소음의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의 층간소음은 대응하지 않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유경 서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고, 불법건축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은 최고로 치솟는데 최저기준 미달 가구 10% (레디앙 유하라 취재기자 | 2021-06-23)

http://www.redian.org/archive/15356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억대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3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략)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31만원인데 서울에서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쪽방이나 고시원이 전부”라며 “북일고시원 화재 사망자 7명 중 4명, 전주 여인숙 화재 사망자 3명 중 1명이 주거급여 수급자였던 점을 보면 주거급여를 받고도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거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는 사례는 있다. 최 소장은 “(정부가 1인당 최저주거기준인) 14㎡도 작은 집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기에 2~3명이 살게 되면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동가구 절반 이상의 이런 상황”며 “공공임대를 줬다고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홍인석 기자 | 2021-06-25)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8954

서울시복지재단은 비영리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에 설립한 시민단체다.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물론 주거문제 관련한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SH중앙주거복지센터 내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단이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들이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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