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 10 언론 속 민달팽이

2021-11-16
조회수 41

2021년 10월, 언론에 보도된 민달팽이 활동입니다. 


2021 세계 주거의 날 민달팽이 청년 인터뷰 시리즈 <1>

“160번째 부동산에서 찾은 LH청년전세임대, 다행이지만…”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1-10-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7477

2021년, 청년을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민달팽이유니온(아래 민달팽이)이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10년을 돌이켜보면 눈에 띄는 변화도, 여전한 지지부진함도 있다. 그 속에서 민달팽이의 한 가지 고민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 첫해 임에도 청년의 일상적인 주거 경험이 더 나아졌다는 낙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영끌, 빚투 소식이 넘친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민달팽이는 이렇게 고민한다

'민달팽이에게 흘러들어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가 전부는 아닌데.'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듣는 청년들의 일상을 풀어내고자 한다. 분명 우리 주위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내 돈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요. 특히 중개사분들이 주로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더욱이 제가 집 계약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적은 데다 여자이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 느낌이랄까요. 집을 보는 시간도 짧게는 10분, 길어야 30분 정도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중개사분들이 집을 소개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식이었고요.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임대인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수리 문제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중개사를 관리하거나 중개사고 및 불만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로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연합뉴스 임성호 | 2021-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4040000004

행복세입자114는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이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주거운동 관련 개인 회원들이 주축이 돼 세워졌다.

상담을 원하는 세입자는 평일 오전 10시∼낮 12시 사이 전화(☎ 010-4794-0114)로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 등 수도권 세입자를 중심으로 상담을 제공하지만, 점차 활동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세입자114 신임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그간 세입자 당사자 단체들은 있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많지 않았다"며 "기존 세입자 단체들과 연대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 청년 주거 상담 ‘청년복덕방’ 운영 (신아일보 허인 | 2021-10-06)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608

서울시 마포구는 거주 청년과 전입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을 진행하는 ‘청년복덕방’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옆에서 도와주고자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주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년복덕방’의 사업 내용은 △주거상담 서비스 △집구하기 동행서비스 △주거교육 세 가지이며, 마포구 전입 예정 또는 거주 청년(만 19~34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상담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임차주택 수선유지,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 주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준다.


“월세 대신 인상 안돼”…원룸 관리비 규제법 나온다 (이데일리 김나리 | 2021-10-0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7766629210296&mediaCodeNo=257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소 의원은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관리비 인상 시, 임대인이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관계 개선법에서 관리비의 인상 시 인상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1년 내에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주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 세계 주거의 날 민달팽이 청년 인터뷰 시리즈 <2>

독립7년차 청년1인 가구가 원룸 선택하는 최저주거기준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1-10-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9234&SRS_CD=0000014168

민달팽이유니온은 10월을 시작으로, 청년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속 발행하고 있다. LH전세임대 및 청년여성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 지난 회차에 이어, 이번에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지수씨가 한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는 1인 가구 이선우씨를 만났다. 1인 가구로 독립한 지 7년, 한 대학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선우씨와 함께 독립할 때 고려했던 우선순위를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청년 개인이 직면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 문제를 곱씹어봤다.

선우씨의 집구할 때 우선순위

1) "면적" - 움직일 수 있는가, 작업할 수 있는가

2) "단열" - 추위, 더위로부터 날 보호해주는 집? 그게 참 당연하지 않더라

3) "방음" - 옆 집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알고 싶지 않아

4) "채광" - 우선순위에서 밀린 체크리스트

선우씨는 앞으로도 집구하기 체크리스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선우씨는 언제까지고 면적, 단열, 방음과 같은 요소들을 홀로 우선시 하고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홀로 검토해야 하는 걸까? 선우씨와 비슷한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수없이 많을 텐데, 이 모든 것이 개인이 노력해서 단련할 일인가? 집다운 집을 사회가 함께 정의하고,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이 일정 정도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LH조차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몹시 협소한 것이 문제다. 아직까지 집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에는 협소한 면적을 다룰 뿐, 구조·안전·위생 등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따라서 선우씨의 우선순위 중 면적은 그나마 고려 대상이 되나, 단열과 방음은 최저주거기준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21 세계 주거의 날 민달팽이 청년 인터뷰 시리즈 <3>

운이 좋았다? ‘복불복 게임’ 같은 주택임대차계약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1-10-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9495&SRS_CD=0000014168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입자(임차인)는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우씨도 이를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중개사에게 임대인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번 거절당했고, 선우씨는 고민했다.

다른 집을 계속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임대인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을 포기하기는 애매했다.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게 됐다. 이는 여전히 마음 한 켠 고민거리로 남아있지만 달리 그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제도도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

실제로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상담과 주거교육을 하면서 임대인 없는 임대차계약 사례를 종종 마주한다. 과거에 임대인을 사칭한 관리인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사기를 쳤으나 법적으로 권리 보장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중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없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하도록 두는 경우가 포착된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부재하다.


경기도, ‘2021 인권포럼’ 개최 …‘전 도민 동등한 권리 누리는 인권경기’(투데이신문 전소영 | 2021-10-13)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99

이번 인권포럼은 경기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인권문제로 손꼽힌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진다. 노동권에 관해서는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의 노동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왕성옥 경기도의원,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기 노무법인산하 대표 등의 토론을 가진다. 주거권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종현 경기도의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021 세계 주거의 날 민달팽이 청년 인터뷰 시리즈 <4>

선우씨가 말하는 청년 주거… “세입자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1-10-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1011&SRS_CD=0000014168

많은 청년주거정책이 휘황찬란하게 새로 생겨나지만 정작 최전선에 위치한 주거급여 제도는 옴짝달싹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누적된 청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연령에 따라 누군가의 주거권은 좀 더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청년층이 겪는 주거문제는 그들의 생애를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또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화려한 청년주거정책만을 쏟아내는 모습에서 사회가 고수하는 청년에 대한 편견을 찾을 수 있다.


2021 세계 주거의 날 민달팽이 청년 인터뷰 시리즈 <5>

청년 주거정책, ‘3부족’ 정책?(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1-10-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2370

선우씨는 팟캐스트를 통해 우연히 민달팽이 유니온을 알게 됐다. 홈페이지에서 주거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구할 때 쓸 만한 주거정책을 문의해봤다. 그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원 가입과 후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인터뷰 중에도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는 선우씨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갱신청구 등 주택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설명 및 제공했다.

선우씨는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집을 구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 전반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볼 곳이 없고, 정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단어나 맥락 등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적인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세입자가 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 사실인지 헷갈렸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한 입문 용도의 정보 제공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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