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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민달팽이]9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19-10-18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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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9.14]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 위촉식 개최 >

경기도시공사는 수원본사에서 경기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위촉직 운영위원 8명의 위촉식을 가졌다. 운영위원은 총 12명으로 당연직은 김태형 경기도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 4명과 김태근 융평 변호사,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윤종열 서울경제신문 본부장, 정원오 성공회대 부총장, 차선화 시흥주거복지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상 가나다 순)을 포함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방향, 의결 및 자문, 신규자원 발굴 및 홍보 등을 통해 경기도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위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과는 다를 수 있는 경기도의 주거복지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청년과 주거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주장했다.


양대영 케이에스피뉴스



[09.20] < [아침토론] 전·월세 2년→4년 보장.."주거 안정 vs 임대료 상승"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에 출연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주장했다.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 째 그대로 인 것을 꼬집으며 전세와 월세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서민 주거 안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09.24] < 세입자·청년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 >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각 정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 요청

세입자들과 청년, 시민단체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느냐"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95개 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일부 야당과 언론에선 전월세 폭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워장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류석우 뉴스1



[10.07] <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 실감.. 반지하·옥탑방도 못 구해" >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가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모여 ‘어디가 집값이 오른다더라’는 헛헛한 얘기도, ‘창문 하나당 옵션 4만원’ 같은 고민도, 보증금 없이 고시원 갔을 때 옆방 알람소리에 같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집으로 돈놀이하지 않아도 바보가 안되는 사회, '집으로 그러면(돈놀이하면) 안 돼'라는 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 누구도 집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연 오마이뉴스



[10.07] < 들끓는 벌레떼찜통·냉골 쪽방.. '주거 지옥젊어 고생 사절 >

청년층 주거 빈곤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인 주거빈곤율은 청년층에서만 ‘역주행’ 중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보고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빈곤 가구 비율이 20.3%, 15.6%, 12.0%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1인 청년 가구 빈곤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장은 “행복주택 등 상당수 정책은 중산층 이상이 접근 가능한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서울신문



[10.07]< [tbs TV민생연구소할 말 많은 청년들의 '내 집 고발'... 일상 속 '화재 예방안전 점검법 >

민달팽이유니온 박향진 사무국장은 tbs TV민생연구소에 출연해 지옥고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박향진 사무국장은 갈 곳 없는 청년들이 겪는 소외와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부담은 실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청년들이 속 시원히 이러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주거와 청년의 주거빈곤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tbs – TV민생연구소



[10.12] < '세계 빈곤퇴치의 날앞두고 거리에서는 "文 공약 지켜라" >

UN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 10월 17일은 앞두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결합한 빈곤사회연대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개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단체들은 “포용국가를 선언하며 연대 최대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 날 행사는 민달팽이유니온, 홈리스행동 등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비싼 땅 한 평이 아니라 평등한 한 평의 땅“이라며 더는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덕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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