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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민달팽이]10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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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0.17] <무한경쟁 내몰린 2030,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

한국경제신문이 2030세대를 만나 지금의 기성세대가 추구해온 국가의 번영과 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재의 2030세대들은 이제 번영과 민주화보다 공정이 가장 중대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한 집회의 참가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586세대와 청년 사이의 현실 인식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한국경제



[10.28] <청년단체 "공정 프레임 넘어야 청년 문제 해결">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8일,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 청에서 '2019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청년의 소외에 대해 광화문 집회와 'SKY 집회'로 대변되는 공정 프레임과 서초동 집회로 표현된 검찰개혁 모두는 청년의 '내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진단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에서 20대만 예외더라"며 "20대는 부모가 (돈을) 대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태현 기자 뉴스토마토



[10.28] <“4인 가족만 정상 가족인가요가족 구성권은 시민의 권리”>

한국의 민법은 피로 연결된 관계,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의 결합만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비혼, 1인가구,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가족은 법ㆍ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께 사는 방식은 시대마다 변해왔다. 실제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은 2045년 우리나라 전체 가족의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도 나왔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가족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과 얽힌 1인가구, 비혼, 성소수자 등 이슈도 더욱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주택을 예로 들어 "청년주택, 그 이전에는 행복주택이 있었죠. 다섯 걸음이면 끝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삶을 오랫동안 영유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정책입안자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런 데서라도 살라는 거거든요. 1인가구도 가족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위해 청정넷 소속의 청년들도 사회적 가족과 가족구성권 담론 확산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한국일보



[10.29] < “혼인·혈연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위 보장 및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크워크 활동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사회적 가족은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실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족은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으로 정리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기존 주거정책이 호명하는 청년과 그 한계에 대해서 토론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청약 횟수에 큰 차이가 없을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소는 나이·자녀 수·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라며 “그러나 퀴어 커플·비혈연 가구 등 사회적 가족은 혈연관계 혹은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자격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책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혜민 기자 여성신문



[10.30] <세입자들 다 죽으면, '갓물주'는 무사할까?>

청년이 주거 취약계층이 되고 주거빈곤에 직면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대와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 속에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프레시안에 청년과 주거빈곤에 대해 글을 기고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과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명과 암을 들여다 보았다.


정용찬 기획국장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고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며, 주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찬(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프레시안(기고)



[11.05]<“젊어 고생언제까지 버티나” 주거권 찾는 청년들>

한국일보는 지난 5월 “지옥고 아래 쪽방” 연재에 이어 “대학가 新쪽방촌” 시리즈를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도한다.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과 신 쪽방으로 변경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다루고자한다.

‘세입자’라는 위치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적은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은 ‘슈퍼을’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당한 임대 계약 등 주거권을 침해하는 각종 상황에 청년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2013년부터 정규 교육 과정인 ‘청년 주거 아카데미’를 열고 청년 주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수강생인 서동규(28)씨는 “주거권 침해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다른 청년 세입자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주거를 위해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모였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대학가 新쪽방촌“ 관련 영상 링크, 연재 중 : https://youtu.be/rzu5S1ewdvs)


이혜미 기자(이정원, 권현지 인턴 기자) 한국일보



[11.05] <“청년 등골 빼는 임대업 규제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늘려야”>

한국일보는 ‘대학가 新쪽방촌’ 기획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이 건물주의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으로 쪼개지는 ‘신(新)쪽방’ 현상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청춘의 이야기를 듣고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청년 주거빈곤은 ‘젊을 때 잠깐 고생’식의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다.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이 훗날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취업을 하고도 쭉 원룸에 살 가능성이 크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설문조사에 ‘청년 피 빨아먹는 임대업자’ ‘등골 빨아 기생하는 집주인’ 같은 말들이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청년 세대의 분노, 사회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들, 청년 세대의 보수화 등과 주거 환경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불안전한 거처에서 청년들이 계속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이정원 인턴 기자) 한국일보



[11.11] <서대문구청년들의 똑똑한 내 집 찾기’ 돕는다>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14일과 20일, 28일 ‘신촌, 파랑고래’ 꿈이룸홀에서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혼자, 모이면 여럿’ 시즌2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대문구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실태와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 청년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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