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4월 언론속 민달팽이

2020-05-11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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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4.02.] [취재K] “문 한번 못 열어보고 집세 내요”…빈방 월세 내는 신입생

지역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이지만, 신입생의 경우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삿짐조차 놓지 못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거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가뜩이나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가 부분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는데 청년 주거문제는 사각지대로 이번 사태에도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사정도 이해되지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호준 기자 / KBS NEWS



[04.03.] 대학 사이버 강의 장기화…원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없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 기간을 늘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월세 문제를 토로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 갈 일이 없어지면서 자취방을 비워놓고 월세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감청구권'을 활용해 월세를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법에서도 월세는 줄일 수 있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한국은 그간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재난 상황인만큼 충분히 이야기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희 기자 / 뉴시스



[04.06.] 6개 정당 주거공약 비교…시민단체 "주거권 보호 후보에 투표를"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주거공약에 대해 "거대양당이 불평등 해소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과거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이 참여한 70여개 단체가 연합한 총선주거권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0대 총선공약보다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후퇴한 민주당의 공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패에 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주거공약과 비교해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덕현 기자 / 뉴스1



[04.06.] [콕! 이 공약] 민주 “청년·신혼 10만채”·통합 “재개발 부양”…판 못 읽었거나 혜택 편중

각 정당은 턱없이 오른 가격에 아우성치는 수요자들을 위해 여러 공약을 내놨다. 과거 ‘뉴타운’을 연상하게 하는 재개발 공약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공약,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공약까지 정당별로 정책 차이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번 총선에선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청년·신혼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공급 물량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 한겨레



[04.06.] [사법 공약점검 ③] '주거권'에는 관심 없는 주거공약... "민감한 주제 제외, 총선 표만 노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주거연대)가 오늘 오후 정당들의 주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주거연대는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특정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급여 등 굵직한 주거복지 대책과 불로소득 환수, 투기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는 제외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주거 공약이 4년 전보다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계층별 공약만 있을 뿐 종합적 주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공약은 일부 있지만 종합적으로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건 다행”이라며 “실제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새아 기자 / 법률방송뉴스



[04.06.] 개발 호재로 표심 끄는 '주거 공약'… 국민 위한 공약 없나?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6개 정당의 주거공약이 국민의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이 연합한 총선주거권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의 주거공약을 비판했다. 연대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거공약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자산불평등 해소 등을 제외했다"고 평가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0대 총선공약보다 양과 질의 측면에서 개혁성이 후퇴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노향 기자 / 머니S



[04.09.] 정의당-총선청년네트워크, 정책협약식 개최…“9대 청년정책 위해 연대할 것”

정의당과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21대 국회에서 청년이 겪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대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과 총선청년네트워크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전국 44개 청년단체가 연대해 출범한 선거대응 청년단체 및 청년유권자 연대체이다.


윤성균 기자 / 스페셜경제



[04.12.] 이미 계약해 월세만 꼬박꼬박...기숙사 폐쇄로 떠돌이 신세

코로나19 때문에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면서 주거 문제로 속앓이 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는데 월세만 꼬박꼬박 내야 하거나 방역을 위해 기숙사가 폐쇄되면서 떠돌이 신세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도 상품권 중심이라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정용찬 / 민달팽이 유니온 조직국장 :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긴급생활비지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주거비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엄윤주 기자 / YTN



[04.21.] 최악 청년실업 처방전…위기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어때요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유관단체들은 관공서 일자리 개방과 주거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맞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험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제안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의 적절한 빠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청년백수 증가가 주거비 감당 어려움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 구직을 하려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이중고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상품권, 현물카드로 주다보니 주거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아쉬워했다. 정 국장은 "주거비로 활용가능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며, 그런 게 모두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주거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덕현, 박동해, 이상학 기자 / 뉴스1



[04.24.]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지금 한국사회는 위기상황”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유니온 등 41개 청년단체로 이뤄진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가 ‘2차 정책요구안 발표 및 한국사회 위기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한국사회는 위기상황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 시민사회, 유권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마포청년들 OOO 차해영 운영위원,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이한 대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백승훈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홍수형 기자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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