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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0-08-14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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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7.02.] “서울 전세 1억은 ‘기생충’ 속 반지하, 눈앞 캄캄”…청년들 ‘울상’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수도권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덩달아 월세까지 오르면서 집 없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가 상승 속에 일부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이 되레 전세를 놓지 않고 공실로 유지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 점을 고려해 최초 계약가를 최대치로 부른 채 낮은 지연이자를 물며 기다린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5년 동안 전세로 살아온 윤아무개(32)씨 부부는 “전셋집을 옮기려고 신촌의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7억원까지 말이 나와 너무 비싸 옮기지 못했다.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버틸 수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이 안 돼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본부장은 “정부가 집값도 못 잡았는데 임대료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없다”며 “결국 정부의 무대책과 기성세대들의 투기가 청년들의 주거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도 “정책 방향은 맞지만, 그보다도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태 이재호 전광준 기자 / 한겨레



[07.05.] 연이은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7월 국회 처리, 늦어지면 안 돼"

14일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 시행을 위한 최종 마무리 절차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 처리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 역시 처리과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다. 7·10대책에 담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법 처리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달팽이 유니온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07.25.] "공적마스크처럼 집도 국가정책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면, 21대 국회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아래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남국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발의된 12개 주임법 개정안의 다수가 임대료인상률 제한을 5% 범위로 지정했다. 이에 최지희 위원장은 "처음 법안이 만들어진 때는 전 세계가 팽창하는 고성장 시대였다. 하지만 이젠 저성장 시대"라며 "물가상승률 또는 5% 중 낮은 것으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위원장은 "1천 원짜리 과자도 소비자권장가격이 있는데, 1천만 원짜리 집은 부르는 게 값이냐. 해외의 경우 곰팡이도 A, B, C 종류에 따라 임대료가 달리 책정된다. 심지어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임대차시장에 나오지 못 한다"고 말했다. 권지웅 대표는 "전·월세신고제와 표준임대료가 있어도 임대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할 수 있기에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사재기가 일어났다. 경북 문경에서 일하는 한 약사가 국민청원에 마스크판매에 대한 제안 글을 올렸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마스크를 시장 공급에서 공적 공급으로 제한했다. 국가 주도로 공급과 가격을 안정화한 뒤 지난 12일부터 다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최지희 위원장은 "마스크도 이젠 사재를 통해 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졌다. 안정된 국가정책으로 나아진 것이다. 집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보증보험도 개편, 확대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국가가 조성한 돈으로 내고 나중에 국가가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구상권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기자 / 오마이뉴스



[07.29.] 30년만에 주택임대차 시장 '격변'…신규 전월세 급등 우려 ‘마지막 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개정 이후 계약기간 관련 개정이 이뤄진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존 계약 적용 여부를 비롯해 신규 계약 배제로 인한 전월세 급등 우려 등 산적한 논란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계약 갱신을 할 때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37개 청년단체는 지난 28일 ‘청년세입자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 5~8%, 정부 금리 13~15%에 달하던 1980년대 경제상황을 고려한 게 기존 법의 (계약기간 내) 5% 상한”이라며 “물가상승률 1%대, 정부 금리 2%대로 내려앉은 최근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1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는 물가상승률(심상정, 김상희)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포인트(이원욱)를 상한으로 제시한 안들이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물가상승률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합쳐 3~4% 수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5%는 상한으로서 시장 왜곡을 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상률 상한을 5%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시·도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명선 기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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