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3월 언론 속 민유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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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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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올해 서울시의회 첫 발의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 통과>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공개토록 했다. 이는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영득 경향)



* 민달팽이 집이 궁금하다면?

[3.13] <‘민달팽이 유니온’, 집 없어 떠도는 청년들의 보금자리>

최근 대학가에는 집이 없어 떠도는 민달팽이 청년들이 늘고 있다. ‘민달팽이’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 기숙사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고시원 또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말한다. ‘민달팽이 유니온(이하 민유)’은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타지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 ‘민달팽이’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다. 

(강홍민 캠퍼스 잡앤조이) 



[3.16] <이주의 법안-원룸관리비 규제법>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해 2045년 810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국가 시책에서 1인가구는 소외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를 건강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거정책, 조세정책 등에서 1인가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청년 1인가구의 또 다른 이름은 ‘민달팽이 세대’이다. 달팽이 중 껍데기집이 없는 달팽이가 민달팽이다.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이다.

(우경희 등 머니투데이)



[3.23] <토지 공개념 이론도 논리도 없는 반대!>


국회 여야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주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현재까지 제3차 개헌안 브리핑을 열고 개헌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의 개헌 내용 중 토지 공개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어 토지 공개념을 이념논쟁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귀성 한강타임즈)



[3.30] <"3년 만에 방세 2"편히 발 뻗을 곳 없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특히 좌절하는 곳이 바로 큰 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입니다. 기숙사는 기껏해야 1년밖에 머물 수 없고 그렇다고 고시원 가자니까 너무 좁고, 또 넓은 방은 비싼 게 현실입니다. 이한솔(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임대업자들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들을 미루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배정훈 SBS)



[3.30]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난 해소에 적극 투자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난 해결에 굳은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옴! 청신호 토크콘서트'에 깜짝 출연해 밝힌 것이다. 이날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1부에서는 김세용 SH공사 사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등이 패널로 나왔다. 최 위원장은 "주거빈곤이란 지표가 있다. 청년들이 버는 돈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량이면 여기에 해당된다"며 "서울의 젊음이들은 상당수 이 주거빈곤층이고, 그들도 본인들의 처지를 스스럼없이 말한다"고 했다

(강승훈 아주경제)



[3.31]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취업해도 남는 게 없네">


2015년 서울시는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을 통해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룸 관리비 기준, 관리비 분쟁유형 대처법,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제시했다. 갑자기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거나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부과하거나 과다비용 청구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았다. 관리비를 포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의무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자료로 임대계약 참조자료로만 사용돼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선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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