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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무주택자의 날 기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

2019-05-24
조회수 18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
- 30년간 빼앗긴 세입자 권리를 선언하다


올해는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주거 운동과 세입자들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나아진 바가 별로 없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금)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사진전의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주택자의 날

: 국민의 주거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이땅의 집없는 서민들 모두에게 주거의 권리가 실현되어야함을 천명하며, 주거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사회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1992년 6월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언한 날







2018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부엌이 있는 3.6평)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가구에 달하고, 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4배나 높은 현실입니다. 42%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에 불과한 임대차 계약으로 잦은 이사, 계속 오르는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992년 무주택자의날을 선포하며 “무주택세입자도 일정한 대항력을 갖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과 보증금인상을 제한 규정(제7조)과, 월차임 전환을 제한 규정(제7조의 2)을 두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욕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폭등을 규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프닝식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청년들의방 문제가 사실은 갑자기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동안 철거민의 문제도 있어왔고 홈리스의 문제도 있어왔고 되게 많은 주거문제가 있어왔는데 이것을 우리사회가 계속 외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임대시장 중에서도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세방이 주요한 트렌드가 되었고, 이러한 주요한 타겟층이 청년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된 것을 내가 겪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입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더 조력하고 조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주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사회에서 지금 ‘먹고사는 문제’ ‘불평등’, ‘부정의’ 라는 것이 주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집'에 집중되어 있다”며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먹고사는 것 에서도 집이 가장 큰 부담이고 불평등의 문제이며 불평등을 가장 강력하게 재생산하는 수단인 게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과 같이하시는 분들께서 당장은 임대인들의 항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주시면 이게 바로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회관 로비 사진전은 5월24일(금)~27(월)까지 계속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전을 통하여 세입자의권리보호에 대한 인식과 주거권보장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주거권보장에 관한 세입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어지는 글 : 무주택자의 날 기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러가기


90년대 당시 세입자들의 집회가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진 속 주인공.

신문에 이 모녀가 대서특필 된 것을 보고 화가 난(?) 임대인의 '나가'라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시자료 중 [전국세입자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집의 일부


올해가 무주택자의 날 선포 30주년이자 故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인 것을 기념하여 기획한 사진전.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아

'집은 인권이다'는 이야기를 외칠 때부터 많은 자리를 김수환 추기경은 쭉 함께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은 1992년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입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호화주택을 짓거나, 집을 몇 채씩 소유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 故 김수환 추기경의 기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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