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보고] 민달팽이유니온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공지 및 상반기 결산 활동보고

2021-09-15
조회수 499


민달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입니다. 

어느새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냄새가 나는 9월이 왔습니다.

2021년도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불평등 완화 해결을 위해 참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민유는 매일매일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요즘 사무국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민달팽이유니온의 주요 상반기 활동을 돌이켜보고, 올해 12월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 에 대한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지! 



올해로 10번째 생일을 맞은 민달팽이유니온! 

10주년 기념 행사 및 후원의 밤이

올해 12월 18일에 열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될 예정이니! 

모두 모두 달력에 체크해두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만을 바라며 지난 10년 간 활동해왔습니다. 활동의 결과 청년의 삶을 바꿔내는 제도 개선을 이루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열심히 달리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달려온 것처럼 민달팽이유니온은 향후 10년 역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청년의 주거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 길고 깊은 이야기는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만나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의 주요 활동들을 같이 돌아볼까요?


지난 3월,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 임대사업자,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를 앞둔 청년들이 부당하게 요구받았던 관리비예치금을 전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입주예정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입주 과정에서 자행한 구조적 갑질이 있었으나 서울시의 조치가 부재했고, 이에 대해 청년 주거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황을 알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입주한 청년들이 부당한 관리비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합의하게 되어 첫 입주를 잘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세입자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자라는 이유로 겪는 다양한 차별 앞에 함께 대응하고 목소리 내고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LH사태로 뜨거웠던 봄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단체 공동 토론회, '투기 권하는 사회, 방치된 불평등'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3월 29일 월요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에서 투기를 권하는 풍조가 낳은 것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공정과 신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청년들이 함께 모여 토론했습니다. 자산불평등을 가장 공고히 만드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마치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취급하며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혐오와 권리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달팽이는 투기 권하는 사회 풍조를 저지하고, 평등과 권리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겨울과 이번 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대 청년가구를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에 인권위의 결정에 적극 환영을 표하며 보건복지부가 당장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원가족이 보장가구인 20대 개별가구에 한해서만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내용의 예외 조항이 개설되었지만, 20대 청년들은 원가족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다시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연력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청년 및 소수자의 빈곤상황을 배제하는 처사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국가가 더 이상 정형화된 형태로 빈곤을 정의하지 않고, 원칙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N 향토학사의 코로나 19 관련 휴관 조치에 대해, 사례를 제보해주신 청년분들과 함께'학사의 일방 휴관 조치에 따른 학사생 주거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7월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10여 년 전 기숙사 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여전히 공공의 영역인 기숙사에서 청년의 주거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음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기숙사는 청년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시혜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권이 시혜적 차원에서 선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의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 세미나 때 마다 매번 뜨거웠던 잼보드 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면? 민달팽에게 여름은 뜨거운 배움의 계절입니다! 

민달팽이는 월세살이와 위반건축물, 최저주거기준과 주택관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기후활동가들과 연대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주거X기후X젠더 라는 이름으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의 교차성을 살펴보는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회원분들과 함께 하는 여름세미나( 1탄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적과 대안, 2탄 미디어와 시민사회, 3탄 미쿡 주거 연구 리뷰 )도 빼놓을 수 없죠! 매일 저녁과 주말을 배움의 시간으로 아주 그냥 불태워 버렸습니다!🔥




지난 총회 때 2021년의 민달팽이는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연대의 힘을 함께 쌓아가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지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주거권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함께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집다운 집이 필요합니다. 집에 관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하고, 이를 평등의 물결로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하며,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기만의 방’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네트워크와 연대의 힘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의 일상과 연대함으로써 사소한 것으로 치부됐던 사안을 문제로 호명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민달팽이유니온은 다양한 곳과 연대하며, 또 독자적으로 바쁘게 달렸는데요, 이외의 소식은 다른 활동보고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회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민달팽이의 남은 2021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또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후원 계좌 공지와, 함께 준비할 회원 기획단 모집에 대한 공지가 곧 나갈 계획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에 적극! 의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부를 여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민달팽이는 하루하루의 날씨를 탓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가끔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민달팽이가 그러했듯, 오늘도 내일도 민달팽이는 우리가 바꿔보고자 하는 사회를 함께 그려가며 나아갑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민달팽이가 그리는, 주거권이 보장되고 주거불평등이 완화되는 그런 사회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요? 🐌💛

민달팽이가 청년주거문제를 세상에 목소리내기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잊지 않으며, 청년 당사자의 현장을 기반으로 더 많은 민달팽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게요! 늘 함께 해주시는 민달팽이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곧 만나요!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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