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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주거취약계층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8-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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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21일 오전 시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1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는 창문 없는 방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와 탈출구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지만 정부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외에 근본적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고시원이나 쪽방 등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빈곤 1인 가구는 아무리 안전을 강화해도 안전해질 수 없다. 결국 가난한 취약계층의 대책 마련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화재로 7명의 시민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전국세입자협회 회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청년들도 매입임대주택 애타게 기다리는 중에 서울시의 공문에 나와있는 이 한줄을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던한 노력이 있던가를 생각하면 새삼 이 한줄이 소중하기도 하면서도, 한편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이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화가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6개구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저소득층'은 이제 좀 그만 받고 대신 청년,신혼부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들어간다며 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래서 청년들만 받겠다는 6개구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만큼 그 저소득층들이 들어갈 곳들이 있었습니까? 행정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복지예산이 많이 들고  싫어서 기피한다는 그 인식 속에, 정말로 청년들은 예외입니까?
이미 턱없이 부족한 매입임대주택을 더 늘릴 생각없이 대상만 바꿔치기하는 것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이야기해왔던 맥락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끼리의 불행경쟁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승자없이 상처만 남는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죽겠다 불행배틀, 이제 중단해야합니다. 그 시작은 행정의 현명하고 책임잇는 자세입니다. 대상자 쪼개기가 아닌 적극적인 공급물량 확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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