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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2019-03-12 17:12
조회수 39

사진출처: 연합뉴스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보 “강제퇴거 절대 금지, 전세 단계적 폐지 등 권고”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3121100001&code=920202#csidxf77e6840a4c3fe29bd8e7248273f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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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여연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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