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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2019-04-30
조회수 179

↑사진 출처: 아시아투데이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2019년4월29일(월)) 오전10시 국회정문앞에서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청년녹색당 김예원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패러디하여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불법 폭력 행위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이에 청년청소년세대들의 뭇매를 맡게될 것이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발언 일부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외치는 헌법수호는 어느나라 헌법입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회법을 어기고, 여야4당이 합의한 법안을 독재라고 외치는 당신들은 현행범이고 민주주의 파괴범입니다. 유통기한 끝난 이념 색깔론정치는 촛불혁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정부를 만든 정당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반성도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 일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학비리들을 바로잡을 사학법 개정을 막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모두가 집문제로 등골휘고 있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나쁜 프레임으로 몰아 반대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가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은 하지 않고 구태한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많은 힘과 권한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잘못된 곳에 쓴다면, 더 엄정한 잣대로 처분해야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몸부림친 청년들은 무자비하게 끌어내면서, 더 심각하고 못된 일을 일삼아도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제대로 된 처분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 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청년이 하면 폭력점거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하라!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2일 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의 항의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당시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 헌법을 수호한다며 국회를 불법 폭력점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다.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있음에도 서슴치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 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그들끼리의 작당과 비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의 처벌과 개혁 법안 제정의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유한국당을 연행하라!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려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2019년 4월 2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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