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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2019-05-30
조회수 207


5월 28일 (화) 2시, 시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2년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이 세미나에 민달팽이유니온도 초대받아 참여하였습니다.


이날은 주로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의 효과성,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고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되어 있는 자료집으로 갈음합니다. 토론이 오고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각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래에 당일 토론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이야기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청년주거 문제를 다루면서 갈급했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반갑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련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려한다. 청년의 주거문제는 보편적 주거권,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창이자 현존하는 문제이다. 보편적인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을 저출산 시대에서 결혼을 해야하는/일을 해야하는/아이를 낳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 정책 역시 인구정책으로 쓰이고 있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동산 경기부양으로써의 정책이 청년 주거정책에 담겨있다.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를 넘나들며 고시텔, 원룸텔, 미니원룸, 잠만자는 방 등의 '비적정 주거'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은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대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입자로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방식의 주거 상향 사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계속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고소득, 다자녀 중심의 신혼부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신혼부부 해당 정책들 마저 공공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뉴스테이, 분양전환 주택 등을 중심으로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청년 주거 정책은 대상요건 및 정책이 그 정책이 필요한 청년의 현실과 맞지 않다.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지만, 소득분석이든 자가보유율을 보면 청년주거의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은 명확히 다르다.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청년주거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청년정책이라고 나오는 것은 많지만 나에게 와닿는 것은 없는 상황. 주거상향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진 것이 맞는데, 주거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권을 이야기한다. 청년주거문제는 대학생, 독립한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한 1인가구 청년으로써의 세입자 문제이다. 그리고 세입자 문제라는 것은 세입자도 되지 못한 청년, 더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 그런 수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를 포함하는 것. 비정상, 미완의 청년들을 기존의 시민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20대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악습이었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성과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소수자들이 어떻게 제도 내에서도 배제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이 실제적 대상자에게 가 닿기가 어려운 것. 이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거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해친다.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들어오고, 월세수입으로.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쓰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청년 주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잡지 않고 나오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양산한다. 대표적인 전세임대주택 같은 제도, 금융 지원 정책들이 그 주변 집값을 전체적으로 띄우고 부정거래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정상화가 절실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대출을 1순위로 꼽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 전체를 관장하는 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은 민간임대시장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할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꼽는 것이다. 이 결과를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안일하게 해석하면 안된다. 청년들이 사는 방 문제는 대표적으로 민간 임대시장이 음성화, 불법화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보편의 주거권 보장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정책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이 갖추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문제에 대한 해석과 다루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해석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나눠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넓히는 지평으로 다녀오는 곳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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