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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깡통전세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간담회 참여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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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목)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LH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로 당내위원 및 외부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역시 3월부터 주거세입자 보호강화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이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깡통전세 확산 대응방안,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날 회의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가 마련한 요구들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 LH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지희 위원장과 김미정 주거상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깡통전세는 몇 년 전 유행한 부동산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최근 강서구 화곡동, 영등포구 일대 등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활용한 갭투자 임대인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미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잘 준수하도록 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인중개사들의 단속도 많이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처분하는 건수가 800여 건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청년 세입자들과 연대하여 관련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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