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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제35차 주거도시정책포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쟁점과 전환

2019-08-29
조회수 138

제35차 주거도시정책포럼이 8/28(수) 저녁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도시정책포럼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 도시정책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임으로 한국도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건축사협의회, 인간도시컨센서스, 도시표준연구소, 전국세입자협회 등에서 참여하고 민유민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8/28 포럼에는 민쿱 송현정 사무국장과 민유 정용찬 기획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영은 박사님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쟁점과 전환’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은 박사님은 2013년 도시재생법 설계 당시의 쟁점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교하고 오늘 도시재생 사업이 맞이하고 있는 실행력 담보의 어려움, 저층주거지정비의 어려움, 주민수요 대응 부족, 공공기관 참여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로 공공 거점 중심으로 소규모 점진 정비를 진행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시재생의 목적에 대한 의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유재산에 공공자금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해결의 필요성, 도시재생 사업에서 과도한 수익성을 요구하는 정부부처의 기준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은 그 수단으로 정비사업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재개발, 재건축은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약이 저층주거지의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민쿱 송현정 사무국장과 민유 정용찬 기획국장은 지난 5월부터 7월에 거쳐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도시재생 지역 내 사회주택 공급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전에 공부하며 도시재생이라는 툴 안에서 사회주택 실험을 고민했던 것과 달리 도시재생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주택정책포럼은 매달 열리고 있고 민달팽이들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에도 열심인 민유민쿱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세요 ㅎㅎㅎ 앞으로도 주거도시정책포럼에서의 고민들을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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