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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모두를 위한 주거권> 1강 : 소수자와 가족구성권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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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모두를 위한 주거권> 1강이 9월 6일 오후 7시 NPO 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주거권과 가족제도를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의 차별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계급의 문제와 정상성의 문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 60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1강은 37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1강의 강사로 모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선생님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시작된 진보진영 내에서의 가족제도에 대한 논의와 소수자들의 다양한 가족실천 행동들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4인 핵가족 체제와 정상적인 생애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배제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아직까지도 법 체계 곳곳에 남이있는 한계들을 짚었습니다. 가족정책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더이상 단순히 저출산대책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애초에 가족정책의 보수화가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외국 사례의 통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동반자등록법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다양하게 실재하는, 그러나 법에서 규정되지 못한 가족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논모노가미(비독점적연애)의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재생산 문제에 대한 대책, 일본의 한 현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가능했던 이유 등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민달팽이유니온은 그동안 얼마나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7시에 이어질 2강의 제목은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을 함께 고민하기>이며,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께서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

http://bit.ly/모두를위한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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