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보고]<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민달팽이유니온 : 주거급여 기자회견♨, 기초법거리상담 도우미로 출동!!>

2019-09-09
조회수 46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청년 주거급여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프레스센터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1년부터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만 청년주거기본권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은 계속 '달려라 하늬' 모드 입니다! 

또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해 기초생활 보장법, 주거 상담, 법률, 장애인 복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나고 상담의 방법도 마주했던 시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한 시간을 들려드립니다:D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 지원이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이 확대되는 결론을 얻는데 도달했지만 이는 실제 임차료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2년 뒤에 시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여전히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급여 및 주거기본권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합니다.


또, 지난 8월 20일과 27일 오후 1시에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기초법의 내용을 알리고 가난 때문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근 관악구 봉천동의 임대아파트에서 모자가 아사한 것에 이어 사망 후 부패한 장애인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신청제’인 복지시스템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웃들의 사건 사고를 매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조적 시스템 아래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에서는 “거리상담”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담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 부스를 열었습니다.


8월 20일 진행된 기초법 거리상담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서울시 화재경계지구로 목조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지난해 1월 화재가 발생해 2층짜리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우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에 홀로 거주하는 장년층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요. 더불어 파산과 법률상담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27일 열린 거리상담은 서울 번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장애등급과 주거상담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습니다. 종로구의 쪽방촌과는 상담의 내용이 일정 부분 달랐지만 모두 안정된 주거권에서 배제되고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동행 서비스로 복지의 안전망에서 사회적 약자가 복지시스템에서 거절 받지 않도록 기초법공동행동은 찾아가는 거리상담 캠페인을 통해 노력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초법공동행동과 함께한 이번 거리상담을 통해 가난 속에서 소외와 차별, 배제에 익숙해 저버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보편적 주거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누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