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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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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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를 30년 전에 묶어놓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개정을 위한 한 걸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10/7(월)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주임법개정연대)에는 공동대표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홈리스행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101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10/7 기준).

이날 출범식은 전국세입자협회의 회원인 가수 김영준님의 노래로 열렸습니다. 이어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의 나승구 신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이 행사를 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지희 위원장은 “지난 30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네 집값이 올랐다더라라며 헛헛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창문 없는 집에서 살거나 옆 짚 알람에 깨는 일도 없었을 거 같습니다...그렇게 많은 민달팽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삼십년은 누군가는 길에서 생을 마감하느라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픔들에 연대하고 함께 아파하는 여유를 위해서라도 주임법이 바뀌어야 합니다...‘집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냐?’라고 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기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법무주 전태석 법무심의관도 주임법개정연대의 출범을 축하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당사자인 홍수경님, 홈리스행동의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의 박동수 대표가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민달팽이유니온의 회원이기도한 홍수경님은 대학에 오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으나 학교 근처로 갈수록 월세와 보증금이 배로 뛰는 것을 보며 한 시간 통학 거리인 경기도에서 거주하게 된 사연, 기숙사의 수용률이 너무나도 낮은 현실, 생활비의 절반을 주거비로 쏟아도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아픔을 토로하고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청년도 그 공간, 지역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주임법개정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며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쌔미 활동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쌔미 활동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도록 법이 개정되기까지 평생의 왼쪽 새끼손가락 장애를 가지게 된 상인분의 사연, 1년여 간의 운동기간 동안 겪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 등의 모욕 등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왔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얼마전 문제된 특정 상가의 임대인의 다른 재산 중 여섯 채가 집이었음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힘들여 일하며 월세를 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세입자를 인테리어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우는 현실을 개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임법 개정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의 벽을 부수고 세입자 권리를 개선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 지지 속에서 지난 30년 간 멈춰있는 주임법의 개정을 위해 주임법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세입자 권리 개선을 위해 ①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②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③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④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⑤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5대 활동 목표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주임법개정연대와 함께 이 땅의 세입자들이 뿌리내려 살 권리를 찾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주임법개정연대의 기존 활동 보러가기

-주거권네트워크 워크숍

-전월세 신고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임법개정연대 추석선전전

-주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9세계주거의 날 캠페인

-주임법개정연대 출범식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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