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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 제38차 주거도시정책포럼 : LH공공임대주택 비전과 주거복지 현안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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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원 여러분 길거리의 은행잎이 노오랗게 물들고 거리도 물들이는 초겨울, 다들 잘 지내시나요^^ 민달팽이들은 11/27(수) 주거도시정책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주거도시정책포럼은 시민사회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아가야할 실행가능한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 도시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LH공공임대주택 비전과 주거복지 현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에 앞서 LH공사 사장 및 직원들과 주거시민단체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날 주거시민단체에서는 LH의 공공임대공급이 부채로 잡히는 문제 개선의 필요성, 장기거주가 어렵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한계를 가진 전세임대에 대한 문제제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 입주자선정위의 개선 및 폐지 필요성, 최저소득계층 우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칙 강조, 공공임대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예산 배정 필요성, 빈곤비즈니스 문제제기, LH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모델 개발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배제되어온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제도의 개선은 긍정적이나 그때 청년을 부르는 방식이 명백히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정말 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주거빈곤의 청년들에게는 가닿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행복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과 과도한 관리비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시민단체의 발제에 대해 LH공사 역시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주거도시정책포럼에서는 LH가 주거복지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 사회주택들이 시세 대비 80%라는 높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날 뒤풀이는 주거도시정책포럼의 2019년 송년회이기도 했습니다. 보다 효과있는 주거정책의 마련을 위한 장인 주거도시정책포럼에서 민달팽이들 역시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접하고 부족하나마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배 활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송년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회원조합원 여러분도 누군가에 감사함을 느끼며 마무리하는 한 해가 돼보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민달팽이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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