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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주거정책 간담회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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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간의 주거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세입자들의 민생에 깊이 고민하고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대표발언으로 6/17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제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 없었음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주거문제의 등장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주거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임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하며 세입자의 보편적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깡통전세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세입자의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고민을 요청했습니다.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는 ‘방 빼’ 한마디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쪽방 같은 공간은 정말 없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정의당이 당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정의당의 만남이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도 여러 주거복지정책의 개선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자리였습니다. 이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문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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