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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코로나 이후 관악을 생각한다'정책토론회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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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회원/조합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안녕하신가요 :)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한 주거상황이 드러난 저희 민달팽이들은 지난 6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관악을 생각한다’ 정책토론회>에 다녀왔는데요. 이날 민달팽이유니온에선 최지희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신규 상근자인 지수, 채란, 은영, 명은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참여자 모두 발열 체크와 명단을 제출하는 등 꼼꼼한 방역 아래 2시간가량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관악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신림동쓰리룸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관악 노동·주거·청년 문화예술·청년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토론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제자 유성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관악구 중소·영세 사업장이 관내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평균 인원이 약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1분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노동 상담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79.3%(100건)나 증가했다며 관악구의 특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의 심각성이 예년보다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관악형 두루누리 사회보험:전국민 고용보험’과 ‘창업 유지 및 생존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29.2%, 자영업 5년 생존율은 17.9%에 불과하다며 행정은 5년 뒤에 일어날 70~80%의 실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주거 문제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을 키워드로 토론을 이어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임대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필수적인 기능이 결여되어, 기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크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주거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차공간을 원룸으로 사용해 일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으로 사용하지 않는 베란다 주차장 허가받지 않은 옥탑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개축해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데 반해 임대료는 점점 오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단순히 주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주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야기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불법건축물의 임차 요구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이 ‘전입신고하지 않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 청년 주거 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 중개 시 불공정 계약의 양상, 열악한 환경의 보편화가 일상이 되어 청년의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지희 위원장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주거 문제의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카페, 세탁 방, 골목으로 나가던 청년들이 자가격리로 인해 하루를 온전히 집에서 견뎌야 하는 상황이 더해졌을 뿐 주거 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문제들을 누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 마련, 세입자 권리 규제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토론 발제 영상으로 보러 가기 → https://youtu.be/z5gH9QxAemc ]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장화신 발제자는 ▲공간 지원 ▲인큐베이팅 기획 ▲10년 장기 관악구 문화예술 플랜 등 예술인 청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예술인이 세 번째로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은 서울시에서 가장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목했습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내몰림 현상으로 홍대, 합정, 문래, 망원에 이어 관악구로 더 많은 청년 예술인이 몰리고 있지만, 청년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자치구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관악 청년 문화예술 단체들이 와해되거나 지역 이탈을 하게 되며, 실제로 2년 이상 존속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야 깨닫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술인 스스로 커리어 구축 및 시작 개척을 하려면, 예술 행정 교육과 전수조사 등 인큐베이팅 시설들도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곽승희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은 비대면 행사 진행과 접속까지 염두에 둔 지역의 청년공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공간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감염 가능성이 낮은 개방형 공간,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노트북과 이어폰 대여를 통한 온라인 청년 공간 접속 안내를 제안했습니다.


또 ‘동네’의 재발견이 이어지고 일과 주거, 놀이를 한 곳에서 이루는 생활권 도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질 것을 예측하지만, 생활권 도시가 가능하려면 행정의 일방향 계획 수립이나 특정 부서의 단순한 활성화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생존을 넘어 공동체 활동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정은 새로운 골목상권 전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크리에이터 양성과 생활권 도시 디자인을 함께 논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자체 관계자들이 ‘관악의 청년’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열린 토론회인 만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이 몰리는 관악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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