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2020-09-16
조회수 34

민달팽이를 아껴주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세요. : )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 또한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 되면서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년주거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주거정책이 교차하는 청년주거정책 정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청년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 모집을 계획하였습니다. 모집기간동안 다양한 시각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배워나가고자 하는 많은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이 주목하고 있는 청년주거정책 문제점들

 첫번째 모임 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위반건축물과 세입자 보호 정책마련, 주거급여와 복지 사각지대, 주택청약제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서로 경험했던것, 평소에 관심가지고 있었던 것, 함께 해보고 싶은것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회차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회차주거급여와 기초보장제도
3회차차임감액청구권과 세입자운동
4회차주거환경과 위반건축물
5회차자산기반복지와 주택청약제도
6회차사회보장체제

▲청년주거청책 모니터링단 커리큘럼


 청년주거 모니터링단은 커리큘럼에 따라 발제를 맡은 사람이 선정한 주제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여 발제를 통하여 내용을 소개하고 질문을 통하여 함께 궁금한점을 해결하고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모임을 통해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발표 하며 현재 4회차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된 커리큘럼이 마무리 된 후에는 공부한 정책 내용정리와 함께 청년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활동을 계획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 자료는 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

*청년주거정책 모니터링단 참고 자료 출처

- 김승연 외(2020). 서울혀 기초보장제도 개편안

- 2020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서울동부지법 98가합191449 판례/한국주택학회(2012). 해외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 서구 세입자 파업운동의 역사와 전략(플랫폼C)

- 한국도시연구소(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 민달팽이유니온(2020). 주거빈곤청년 주거상황 심층조사

-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김현아,김혜원(2004).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 양재진(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 LAB2050(2020). 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 부터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