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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선정! 그리고 청년의 날

2020-10-15
조회수 37

  올해 초,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이제 하나씩 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뿐만 아니라, '청년의 날' 관련 행사,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언회' 발족 등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청년기본법을  있는데요! 몇가지 장면을 공유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 18일 발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청년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간위원의 경우 20명 중 12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11월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직접 구성하고,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고 토론하며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1기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활동가가 위촉되었습니다. 민달팽이와 방송노동인권개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의 적절한 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민달팽이는 청년 주거 문제를 책임지는 단체로서, 이한솔 위원을 통해 다양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과제는 분명 우리의 일상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전문가 그리고 청년 당사자가 모여 청년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도, 정책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첫 출범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인 만큼, 첫단추를 정확히 끼워야 합니다. 많은 위원회가 요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달팽이는 청년정책조정위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이 경험한 것을 적절히 정책으로 구현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수많은 청년분들의 헌신 속에 소중하게 통과되고 시행된 만큼, 최선의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보겠습니다.


[청년의 날]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20 청년정책 컨퍼런스’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기’라는 주제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길 청년정책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유투브로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 청년정책 미래의 방향을 정하자

 : 국가 청년정책 추진의 의미,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의 비전과 방향

 [두 번째 세션] 청년 주거·복지 정책, 사각지대 찾기

 :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와 포용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운영상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법

 [세 번째 세션] 일자리·교육, 청년과 정책 사이의 틈

 : 그동안 추진된 일자리와 교육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방안과 교육·일자리 연계 추진방안

[네 번째 세션] 청년의 참여·권리, 무엇을 할 것인가

 :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민·관 협력의 정책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역할


위와 같은 주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지수, 최지희 활동가가 참여하여 두번째 세션, '주거와 복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주거정책, 문제는 대상별 접근'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연구위원이 발표하였고, 이어서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활동가가 토론을 이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라는 정책대상을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별로 뜯어보며 앞으로의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주거와 복지의 영역을 함께 다루었는데, 특히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복지 파트의 내용이 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안전망 사각지대과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과 정서적, 신체적 건강 등)을 나누며 코로나 시기로 그대로 드러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망하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개최 결과는 종합하여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 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달팽이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참여해나가겠습니다.

유투브를 통해 해당 내용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댓글토론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드는 궁금증이나 의견을 전해주신다면 더 나은 민달팽이 활동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다시보기 ☞ www.youthbe.com/2030youthpolicy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가 참여하며 여러 화제가 있었지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인 이한솔 활동가와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활동가가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와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된 이 행사는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밭에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연사들의 축하메세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공연, BTS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그로부터 거꾸로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미취업 청년'의 문제 이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 위로 끌어올려 마침내 공식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 1회 '청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감격스럽고 자축할만한 일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자리기라 그렇게 기획된 것이라 이해는 했지만, 행사 기조 전반에 흐르는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고민스러운 것은 역시 앞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견인해가야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노력과 불안한 미래, 희망을 주제로 본인들의 이야기로 10년 뒤의 청년에게 메세지를 전한 BTS 연설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대통령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기조이기도 하고 올해 초 조국 사태에서부터 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등으로 인한 듯, 꾸준히 청년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민달팽이 활동에서는 줄세우기와 의자뺏기 경쟁을 전제로 한 '공정한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의 '공정'과 청년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통령 연설에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 부동산 등 구체적인 사회 요소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서 무슨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현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정책방향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 등 젠더 이슈, 차별금지법 등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아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산업역군으로서의 청년' '재생산의 주체, 신혼부부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제도에 포함될 권리를 가진 청년 시민'으로서 주거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견인하는 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누릴 수 있어 특별한 정책범주가 생기지 않아도 되는 포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민달팽이도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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