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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대학생 주거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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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회원, 조합원 여러분 따뜻한 새해되고 계신가요 ㅎㅎㅎ 한해를 마감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1월의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1월의 딱 중턱인 1/15(수) 자취생총궐기 기획단, 민달팽이유니온, 미래당,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공동주최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주거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학생 주거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자취생총궐기기획단 김혜린 조직팀장, 민달팽이유니온김경서 정책국장,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현지 학생회장의 패널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취생총궐기기획단 김혜린 조직팀장은 현재의 주거 문제가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부동산으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실,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의 미비, 재량 사항인 대학 기숙사 설치이 문제라며 대학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 통제를 위해 자취생총궐기기획단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최저주거기준 보장 의무화, 월15만원 임대료 상한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기획국장은 너무나 낮은 국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제시하고 그 수용률 조차 공실률의 미반영으로 실수용률은 더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기숙사 이외에 대안이 전무한 현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주거난의 원인이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 자본주의 및 부동산 계급사회, 그리고 기존 세계의 재생산 수단으로 작동하는 정상(normal)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사회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주거권 보장이 구호로만 남게 될 것임을 우려하며 ‘대학생 주거=기숙사 공급’의 도식과 청년, 1인 가구, 노인 등 각 집단에 대한 분절적인 호명을 넘어서는 정책적 매너리즘의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창문으로 매연과 시끄러운 차량소리가 들려오던 고시원, 창문 하나 없지만 바퀴벌레와 동거해야 했던 고시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들려오던 반지하 원룸에서의 경험으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2018년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한 시민사회를 외면한 정부를 지적하고 해외사례와 달리 최저주거기준을 권고사항으로만 두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래당의 주거정책 제안으로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30% 달성, 100년 임대주택 공급,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청년/대학생을 위한 주거복합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우리동네 청년임대주택 사무소 설치, 보동산 중개 기능의 공공화, 표준 관리비 지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현지 학생회장은 청년들의 요구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취생총궐기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 청년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함을 확인하고 알리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들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 과정에서 지역주민, 행정과의 협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학생사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반복되는 청년팔이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임대차구조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공감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고민해본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학생사회의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주거권 문제의 생생한 목소리에 많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자취생총궐기 활동과 대학생 주거권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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