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 대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대응 활동 보고

2021-04-14
조회수 356




4월 7일,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날이었죠! 청년 주거권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보궐 선거 기간 동안 누구보다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지금 민달팽이의 임무는 다시금 새롭게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민달팽이의 활동을 이 곳에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자체 TF 활동

[선거대응TF 활동 취지 및 목적]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실상 부동산 투기 정책 위주로 흘러가고 있죠. 거대 양당은 '개발하겠다', '만들겠다', '규제 완화하겠다'라면서 규제는 줄이고 이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더 확고히 만드는 공약들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회 구조로 인해 벌어졌던 사고들에 대한 반성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 구조가 이미 불평등하고, 이 구조 안에서 불합리, 부조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민달팽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우리는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장과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일상에서의 주거 문제를 같이 나누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시장의 역할이 필요한 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민유가 서울시에게 요구했던 다양한 정책들 (선거대응, 청정넷 등 포함)을 돌아보고 (요구안 초안 발제) → 현재 주거 정책을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하고 (점유중립성 관련 한국도시연구소 김기태 연구원 발제) → 이러한 배경을 갖고,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기 → TF모임을 통해 민달팽이 서울시장 요구안 함께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점유중립적 주거정책 관련 회원모임]

3.11 민달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안 오픈테이블 진행


[민달팽이 N대 요구안 작성 및 목차 공유]

[청년주택]

1. 공공임대주택 확대

2. 공공성 강화 

3. 청년주택 관련 님비방지 프로세스 마련

[주거비]

4. 청년월세지원정책 확대

5. 관리비 투명화 대책 마련

[주거환경]

6.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

[공인중개]

7. 공인중개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시장]

8.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 (주거넷-집없서넷)


공동주최: 

주거권네트워크, 노동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참여연대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복지시민연대, 동자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홈리스행동 , 새로운기준lab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안전사회시민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토지+자유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노년유니온, 나눔과미래, 민생경제연구소(48개 단체, 2021. 3. 2. 기준)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주거권으로의 전환이 아닌, 삽질로의 역행을 선언하는 공약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 걱정에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으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다." 

-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문 중


[타임라인]

2.16. 1차 정례 회의: 선거 일정 및 대응 논의

2.24. 2차 정례 회의: 연대체명, 조직 구성, 주요 사업계획 논의

2.26. 캠페인팀 회의

3.3. 출범 기자회견 진행: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1PAGBeKPhR-Dv-_K8iSM4VCCUp7re6c1TqQBTBpChuI/edit)

3.9. 3차 정례 회의: 공약 평가, 언론 기획 논의

3.16. 4차 정례 회의: 공약 평가, 언론 기획, 캠페인 논의

3.22. 5차 정례 회의: 공약 평가, 언론 기획, 캠페인 논의 

3.30. 주거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진행(https://bit.ly/2O0LJGm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8WZtXYU8XYqLr2eMseSrPeyueZSYSv9k0_BII5HE-U/edit)


[언론 활동]

[한겨레-집걱정없는서울넷 공동기획] 

민달팽이유니온 기고: 집주인한테 싱크대 뜯기는 청년 세입자들…‘신쪽방촌’을 아시나요(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37849)


[주요 자료]

공약평가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7n5ZhVUiloZO6ZgUEKJu1GjIJUMx3I9I/view



* 청년활동가네트워크 활동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에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40여개의 청년‧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120여명이 모였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평등의 서울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주요활동 톺아보기: https://www.notion.so/2021-6fe65a4b77c94ad99ca9785b85ad8c0d


[주요 행사]

2.25. 기자회견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을 원합니다.

3.9., 3.17. 공론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4.1. 기자회견 청년이 소비되는 선거, 욕망이 아닌 삶에 호소합니다

4.6. 공론장 답정너들의 모임 


[후보자 간담회]
3.4. 조정훈 후보 간담회
3.1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간담회
3.18. 미래당 오태양 후보, 팀서울 신지예 후보 간담회

3.19.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간담회


[후보 질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불평등 #성평등 #기후위기 #청년참여

카드뉴스: https://www.notion.so/47a4422cc6034b1cb7f859ea4e558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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