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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2021-04-19
조회수 390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 및, 4월 12일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LH 사태 이후 민달팽이 여러분들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지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토지 공개념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재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아주 유익한 토론회였습니다. 유튜브에 스트리밍 영상이 남아있으니 토론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토지에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것인지 등 함께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 안에서도 같은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볼 자리를 곧 마련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링크와 지수 위원장의 토론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G5xKw0p7vs



[민달팽이유니온 토론문]

이 토론문은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편집자가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정확한 발언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2G5xKw0p7vs?t=5122 (편집자 주)



일단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청년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이제 청년주택도 짓고 청년월세 지원정책도 생기고 했지만 왜 청년들 계속해서 주거 문제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까? 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전혀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왜 그토록 적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봤습니다.


 그러면서 LH사태 또한 김병권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걸 단순히 투기를 공공에서 했다', '그것에 놀랐다. 이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사실  몇 십 년 동안 한국사회가 투기 권하는 사회로써 작동했다는 점, 그 안에서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고, 그걸 이제는 방조하거나 아니면 되려 그걸로 경제성장 동력으로 사용했던 결과가 지금 이 사태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혜영 의원실에서 이야기해주셨던 게 사실 19년도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20년 10월, 금융감독권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 8월말까지 20대의 누적 증권계좌수가 전년 대비 240만 여개 증가하는 등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을 발표한 바 있음(편집자 주)

... 19년도면 사실 좀 이르긴 한데요. 얼마 전부터 빚투, 영끌 해가지고 청년 주거 문제의 어떤  해결책으로서 그런 단어들이 계속 호명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식을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끼느냐면요. 제일 공정한 자산 축적의  방식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혜영의원실에서 공유해주셨던 자료를 보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상위 1%, 10%가 거의 다 독점하는 형태거든요.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10%가 90% 이상의 그 소득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식을 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청년들은 보통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그래도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고, 자가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있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니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자산을 증식해서 그걸로 집을 사라라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유일한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다들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주거권이 아니라 투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러니까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주거권을 그냥 소유권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도 집을 사야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게 되고, 그걸 이제 정부나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들이 모두 집을 사고 싶구나 그러니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정책을 강화해야 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주거를 통해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구요.  특히 집을 사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않더라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면 기존의 정책들도 이제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좀 이야기를 같이 보태고 싶었던 것은 주거 불안이나 임대료 상승, 그래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그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임대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서 겪는 어떤 엄살 같은 것들을 좀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년분들이랑 종부세 계산하는 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세금을 조금 낸다고요!' 그러면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몇 명이나 종부세를 내보겠어요.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로 이것만 보이는 거죠. 


LH 사태 겪고 나서 이제 정책들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보면서 느꼈던 것은 투기 자체가 문제인데, 뭔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나아갈 걸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한 발제자분께서 토지공개념에서  능동적인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현재 한국사회 주거정책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읽혀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다시 세팅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세대는 사실 그런 식으로 공공성을 확대한 도시 개발을 경험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한 개발이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의 삶에 안정을 꾀하게 돕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함께 이야기해주셨던 것 중에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동산 감독원은 사실 매매와 관련된 투기에 대한 감독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 임대차 시장도 함께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갭투기라고 해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있는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정말 없거든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이기도 한데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임대차시장)에서 생기는 어떤 권리침해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것도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300명 200명 단위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물론 첫번째는 주거비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권리침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임대차 계약안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침해들이 사실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던 말이죠.  보편적으로 임차인으로서 겪게 되는 권리침해 경험이 사실은 세입자의 서러움과 같은 뭔가 서정적인 단어로만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리침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감독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사실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입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 매우 높잖아요. 몇 천 단위이고 그런데 그 보증금이 꼭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보증금이 월세 여섯 배 이하로 규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국사회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게 정책이외에도 보증금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김병권님이 이야기해주신 능동적 토지 공개념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지점들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임대라는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과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공공이 갖고 건물을 민간이 몇 십 년 동안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인데, 그걸 또 뒤집은 정책공약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획기적이기는 한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설계를 할 때도 이 공공성을 장기적으로 계속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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