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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제40차 주거도시정책포럼: 서유럽 주거도시 민생기행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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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주거도시정책포럼이 4/29(수) 저녁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도시정책포럼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을 위해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임입니다. 3월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포럼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4월 포럼은 최대한 창문을 많이 열고 책상에 한 명씩만 앉고 발언자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송현정 사무국장, 한국도시연구소 김기태 연구원이 지난 2월에서 3월 간 있었던 서유럽 주거도시 민생기행(이하 민생기행)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생기행 이후 그 결과 정리를 위해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상근자들은 귀국 이후 정기적으로 정리 회의를 가지고 한국도시연구소와도 2차례의 발표 준비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는 정용찬 국장이 베를린세입자협회, 임대료동결법, 베를린시립주택공사, 베를린사회주택*에 대한 설명을, 이어 송현정 국장이 에버트 재단, 칼맑스 호프, 라벤 호프, 로이만 호프, 손밴드 피어텔, 자그파브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김기태 연구원이 비엔나주택공사, 비엔나사회주택, 민생기행 이후의 고민들에 대한 설명을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은 한국의 사례와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을 이후 글에서 참고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찬 국장은 우선 독일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차이를 짚으며 베를린과 한국의 임대료를 비교할 때 국민총소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베를린세입자협회와 관련해서는 세입자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유사 사례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LH 전월세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민달팽이유니온/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은 시민사회에만 의존한 세입자 서비스 제공이 미약하고 공공재정을 활용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베를린세입자협회와 기반의 차이가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송현정 국장은 비엔나에서 방문했던 사회주택들을 소개하며 칼 맑스 호프에 배치된 예술품, 로이만 호프 건축물의 특성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자존감과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한 비엔나시의 오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택(co-housing)의 대표적 사례인 자그파브릭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느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의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김기태 연구원은 민생기후 이후의 고민으로 비엔나시의 많은 사회주택들을 둘러보았지만 사회주택의 실질적 운영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와 베를린의 사회주택을 둘러보며 공공임대주택이 배분되어야 할 소득기준의 범위, 임대료 보조금 병행의 가능성,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베를린과 비엔나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며 해외 사례처럼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축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의 사회주택을 공급에 영리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들어온 사례는 매우 적으며 공급주체들의 수익성도 높지 않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지난 민생기행의 결과를 내부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의 주거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 상근자들도 발표를 준비하며 민생기행 이후 다시금 유럽의 주거정책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회원, 조합원 여러분에게도 민생기행 결과를 공유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베를린세입자협회, 베를린 시립주택공사, 에버트 재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비엔나 주택공사, 비엔나시의 사회주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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