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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공공임대 두배로! 세입자 주거안정 두배로! 활동

2020-12-08
조회수 369

회원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ㅠ 재난 속에서 우리가 처한 주거와 노동 현실에 더 지치고 분노하게 되지만 언제나 민달팽이가 회원조합원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11월 19일 주거권네트워크 등 95개 단체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청년당사자로 함께한 김지선 회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오히려 마치 모든 국민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살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주택 ‘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잉대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충분한, 그래서 ‘집’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합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이어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공동주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의 6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2)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3)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5) 품질개선 지원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너무나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포털 카페에서 이 경쟁률에 지쳐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글, 주거복지센터에서의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으로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토론회 자료집)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원은 토론을 통해 2030영끌 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현실인 지옥고와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 속에서 태어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논의로 이어지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최저소득계층 우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을 비롯해 여러 취약계층에게 너무나 먼 주거급여와 주거비 지원정책의 현실을 지적하고 주거급여 대상확대와 보장수준의 강화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철흥 LH주거복지기획처 처장은 현재 LH로서는 공공임대 목표 물량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도심 내 공유지를 더 활발히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75%가 공기업 부채로 잡히는 문제도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의 요구안(3)에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참고 : 쿠키뉴스(안세진). LH/SH가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성공하려면…”결국 예산 투입해야”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우리사회의 주거복지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급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민달팽이와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의 확대를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언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고글 연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운동에 많은 회원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참여부탁드려요:)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기고글 연재>

-전세값, 집값 급등의 악순환…공공임대 2배로 벗어나자(한겨레)

-‘영끌’도 사치인 청년들, ‘청년 주택’ 손 뻗을 수 있나요(한겨레)

-부동산 정책 아닌 ‘주거권 정책’이 필요하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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