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경청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6-07-16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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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JTBC 뉴스)


7월 14일 화요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국토부 부동산 정책 경청 토론회>에 하은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가구 중 얼마나 세입자로 사는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주거비 부담과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의 현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급이 아닌 세입자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세입자 안정이 곧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특히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부지는 민간매각 금지 등이 필요함을 짚었습니다. 영상의 1시간 28분 경부터 발언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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