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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성명]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해결 끝까지 책임져라

2026-10-14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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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해결 끝까지 책임져라

- 피해 장기화 주택 세 곳 중 두 곳 공공매입 결정 환영

- 여전히 남아있는 삼송점 공공매입도 조속히 추진해야


1. 오늘(10/14) 관련 보도(링크)에 따르면,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피해 주택 중 두 곳에 대해 공공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증금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연남점, 대조점, 삼송점 세 주택 중 두 주택(연남점, 대조점)이 문제 해결의 큰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사회주택 피해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환영합니다. 뒤늦은 조치인 만큼 피해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2. 하지만 녹색친구들 삼송점은 이번 공공매입 추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리츠와 HUG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핑계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사회주택에 입주한 이유는 사회주택이 정부의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중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 안심할 수 있는 집을 찾아 이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낙오자 없이 모든 세입자를 충분히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공공매입은 운영파탄 상태에 빠진 주택을 공적 주체가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 세입자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회주택이라는 정책의 실패도 정부의 책임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도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피해 주택이 들어선 토지는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리츠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은 피해 주택인 녹색친구들 삼송점에 대한 공공매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4. 또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들도 많습니다. 추가적인 월세와 이자를 지출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고, 누수로 인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속한 공공매입과 보증금 반환은 기본이고,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피해들 또한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HUG,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은 사회주택 전세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피해세입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6.10.14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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