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호응2024 주거권 캠프 "민달팽이 서식지 탐험대" 서울to곡성 활동보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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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의 불온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야!>


2024년 여름, 앞서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아카데미 : 불온한 세입자들'을 통해 1)소유하지 않은 자들의 투쟁 2) 국가와 자본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선 넘기 3)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 4) 민달팽이 서식지 운동 의 내용으로 함께 이론과 실천적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4주거권캠프 '민달팽이 서식지 탐험대' 또한 우리 안의 불온함을 함께 작당모의하기 위한 탐험이었다. 아카데미는 서울에서, 캠프는 곡성에서 이뤄졌다. 각각의 장소에서 주거권 운동의 실천과 연대의 가능성들을 직접 찾아나가기 위한 시간들이었다.  


기후정의, 페미니즘 돌봄...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집'을 향한 여정을 떠난 민달팽이들에게 '불온함'이란 참으로 당연하고도 낯선 말이다. 우리에겐 불온함이 필요하다. 소유하지 않아도 존엄하게 머물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세계를 꿈꾸는 우리,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집문서 땅문서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여기 존재하며 온갖 것들과 공존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 어쩌면 평생 세입자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원하는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기화, 상품화, 금융화된 집이 아니라, 빼앗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집에 관한 질서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야기 하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천과 연대를 함께 하자!



<누구를, 왜 만났을까?>


이번 2024 주거권캠프에서는 곡성 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항꾸네 협동조합 청년 조합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곡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책위의 활동 내용과 더불어 청년 조합원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함께 나눴다. 이번 주거권캠프의 주요한 키워드는 ‘연결’이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과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곡성군 항꾸네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일상과 나의 일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곡성이 겪는 문제와 투쟁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모두를 위한 주거에 관한 어떤 권리와 정책을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 우리의 연결과 연대를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함께 만나고 토론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주거권캠프의 마지막날에 모두 모여 곡성군에게 전자민원의 형태로 우리가 본 장면들과 앞으로 함께 마련해야 할 집과 땅에 대한 대안과 논의의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의 2024년 주거권 캠프를 마쳤다. 아래에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민원들의 내용이다. 



“지역소멸 이유로 공사 말고 곡성을 지키며 농사짓는 이들의 집과 땅을 보장하라”


지역소멸 기후위기 인구위기 저출생 문제 등을 이야기 하면서 청년유치 기업유치 지역경쟁력강화 등을 위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공사 현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곡성의 가능성을 해치고 있음을 전하고 싶어 민원을 씁니다. 

저는 서울 사는 청년 세입자입니다. 주거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니 온갖 사람들이 입 모아 서울 떠나서 지역으로 가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길래 한 번 곡성으로 와봤습니다. 항꾸네협동조합에 보인 20여명의 청년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가. 주도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기후위기와 성장한계에 도달한 현대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며 마을주민들과 세대와 배경을 넘나들며 관계맺고 공동체를 일궈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삶의 방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답이 여기에 있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인 타지 청년들 중 누군가는 진지하게 곡성 항꾸네를 통한 귀농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매우 높은 정착률, 특히 2019년부터 20여명의 청년이 귀농으로 정착하면서 집과 땅과 공동체를 일구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과 동력이 됐습니다. 한편, 이들이 대단히도 큰 고민 하나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집 문제입니다. 땅 문제입니다. 부재지주로 인한 빈집과 임대인 횡포에 관한 고충이 산재해있습니다. 공공의 임대주택은 너무나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귀농인에게 적절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도의 공백이 있던 것인데, 곡성 귀농 청년들이 바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귀농 청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제도는 대출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와 다르게 현 청년세대는 대출을 통해서 자신 소유의 땅과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안정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유한 땅과 밭 옆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고 송전탑이 들어서면, 또다시 불안정하고 위협접인 일상에 내던져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공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집과 땅을 일구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곡성군이 새로운 정책 설계에 나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도시에 맞춤 설계되어, 귀농인의 삶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공공이 보다 적절한 땅과 집을 매입하여 최소 20년 거주가능한 매입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곳곳에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소유한 땅이 없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살아갈 터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곡성군 겸면 항꾸네 협동조합 귀농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살자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군 겸면 항꾸네 협동조합의 귀농 청년들의 친구인 도시의 세입자 청년입니다. 농민 인구가 급감하고, 지역소멸이 국가적 위기가 되며,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시국에 29명 참여자 중 18명이 농촌에 정착한 '청년 자자공' 프로그램과 항꾸네 협동조합은 곡성군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자공 프로그램을 통해 곡성군에 정착해 생태주의를 실천하는 농민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뜻밖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 입니다. 정착 예정 혹은 정착 초기의 청년들은 세입자로서 빌릴 수 있는 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농촌의 부재지주 문제와 지역 사회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 하지 않는 주거 정책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집을 제때 빌리지 못 하고, 농사를 짓는 땅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집을 구해 어려움 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지를 구하게 되거나, 짧은 계약기간에 맘 졸이며 살거나, 심지어는 정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심각합니다. 곡성군으로서는 절대로 피해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항꾸네 협동조합의 귀농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 사회에, 자신이 꾸리고 사는 농지 근처에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곡성군에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진 행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나 1만원 주택 혹은 단순히 읍내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문제로는 현재 귀농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촌 사회의 특성에 맞고 귀농 청년들의 삶에 맞는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에 는 부재지주와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귀농 청년들이 가꾸어 살 수 있도록 빈집 활용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한다면 현재 귀농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이 되살아나고, 지역이 되살아나고, 더 많은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곡성군의 이러한 정책이 타 지역의 귀감이 되어 선순환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귀농 청년들의 문제 청취 및 실태조사 2) 곡성군 빈집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3) 마을의 빈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상의 3가지를 곡성군에 요구합니다.

곡성군 항꾸네 협동조합 귀농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곡성군을 위한 일입니다. 해당 사안의 심도 있는 고려를 요청합니다.



“곡성군에 드리는 제언”


도시를 떠나 농촌에 새로 터잡고 함께 살아가는, 대안의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겸면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먼저 귀농한 선배들이 청년들의 귀농을 지원하고자 발벗고 나서 주거 •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항꾸네협동조합의 귀농희망청년 정착지원 과정에 참가한 32명 가운데 22명(약 68%)이나 귀농했다고 하니, 민 •관 어디에도 이렇게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곳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마을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 새로운 삶과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더군요. 상기 지원과정은 마을에 주거지를 찾을 수 없어서 다음 기수를 뽑지 않는 고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나라가 인구절벽 • 지방소멸을 말하는 시절입니다. 군도 귀농 청년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압 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을이 아니라 아파트 등 분절적 공간이거나, 임대기간이 한시적이라 수요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곡성뿐 아니라 농촌 어디에 가도 빈집이 허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곡성군 겸면에서 항꾸네협동조합이 일구어 온 성과들은 전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성공사례입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삶을 통해 건져올린 고민과 정책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새로 열릴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곡성군이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귀농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 농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곡성에 귀농한 청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청년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모습이 멋지고, 지역소멸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여겨지는 암담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꿋꿋이 삶을 꾸려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저도 언젠가 이곳 곡성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곡성군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이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집 문제 그리고 땅 문제였습니다. 농촌에서 살 집을 찾기가 어렵고, 농사지을 땅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빈 집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도, 그 집을 빌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마을과 농지에 깊이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서 언제 다른 동네로 이사갈 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곡성으로 귀농해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귀농을 한 사람들이 집 문제, 땅 문제로 귀농을 포기하게 된다면, 누가 이 곳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귀농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은, 소유하기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곡성에서 귀농해서 살고있는 여러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집과 땅이 없는 귀농인을 위한 군청의 정책마련을 위해, 조사 및 연구를 하십시오. 이미 겸면에 귀농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주했고 정착할 수 있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십시오.


2. 농사짓는 이들의 집과 땅을 보장하십시오. 살 집이 없고 농사지을 땅이 없다면, 어디서 귀농해서 살겠습니까? 주택과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 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3. 제대로 된 빈집활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농촌에 빈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집들은 방치되고 있었고, 동네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빌릴 수도, 거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청에서 빈집을 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거나, 빈집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빈집을 군청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곡성군 겸면 공공매입임대 늘려야 합니다”


항꾸네 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이래로 청년 정착률이 60% 가 넘는 곳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유입이 필수적이고, 항꾸네는 곡성군에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항꾸네에서 청년을 모아도 겸면 일대에 살 집이 없어 청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 농사지으며 살 집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집을 공공이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청년에게 살 집을 주어야 합니다. 곡성군 차원에서 공공매입임대를 늘려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곡성군 귀농인들의 주거 대책 논의 소통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덥고 습한 날 항상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곡성군에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도시의 행정과 편의를 위해 매일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먼 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곡성군에 방문하여 귀농하신 분들을 만나뵙고, 그 분들이 지니신 고충을 어느정도 경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곡성군민도 아닌 일개의 외부인이지만, 현재 곡성군이 처한 문제에 대해 외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전자민원을 올립니다.


1, 귀농 : 지방소멸을 해소할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곡성군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명의 수도권 거주자에 지나지 않는 저 또한 이러한 우려를 마음 속에 품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곡성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에 대한 긴급성과 실체감은 더욱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핵심을 어느정 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도시에서 다시 곡성으로 향해 오는, 귀촌과 귀농을 이유로 전입해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2, 주거 : 귀농인들이 처한 문제

통상적으로 귀농인(귀농과 귀촌하신 분들을 이글에서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분들은 항상 땅과 집의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과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살 집이 그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경우가 천차만별이므로 여기서는 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곡성의 '항꾸네협동조합'(곡성군 겸면 소재) 은 농생태 방식으로 무농약,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지지공 프로그램으로 청년 농부들의 숙식과 농사 교육을 진행하고, 그 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입니다. 곡성군의 모든 귀농인분들이 이곳에 소속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분들이 가진 문제를 소상히 밝혀내고 이를 곡성군에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요약하여,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청년 농부로서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곡성군에 전입하고자 할 때, 본인이 거주할만한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곡성군에 존재하는 빈집을 구하여 들어가는데 이 빈집을 여러가지 이유로(집주인의 반대, 높은 집세, 매매거부 등) 구하지 못하고 타향으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곡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 예정인 주거공급사업들이 정말로 곡성 귀농인분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가 아닌 단순히 기한이 정해져있는 임대를 허용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신축이 정말로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 형태인지, 막연한 지역소멸 추세에 맞춘 탑-다운방식 관 주도 행정의 결과물이 아닌지 저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요구와 목소리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3, 소통 : 귀농인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 

저는 곡성군의 지역사회를 이끄는 행정 실무자들과 실제 곡성군에 귀농하신 분들의 대화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자 리를 제안합니다. 지자체의 정책은 지자체의 소속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지역의 위기를 가장 실감하는 분들은 저같은 외부인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자체의 존폐에 맞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곡성 내부에 활동하고 있는 항꾸네협동조합이나 이러한 지역 공동체들, 새로 곡성군에 전입하여 오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두고 서로 가교를 놓을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집으로 가는 길


>> 서로의 영역을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의 식물들이 이웃하며 공간을 구성한다. 


>> 반달 모양이어서 반달밭이라 이름 붙은 밭이자 정원인 이 곳에는 멋진 대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 3박4일 내내 맛있고 맛있고 맛있었던 뚝별한밥상에서의 식사들


>>밭살림 하다가 함께 본 무지개 


>> 곡성에도 붙은 분양광고. 하지만 괜찮다. 바로 옆에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이들의 흔적도 있으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농생태로부터 시작하는 전환의 상상을 기획한 이들이 바로 항꾸네협동조합. 민달팽이여도 괜찮은 사회를 원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항꾸네협동조합이 말하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더 위로이자 힘이자 자극이 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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