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포럼/연대]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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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우징랩X집걱정없는세상연대X프레시안이 공동주최하는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은 5월, 7월, 9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포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대한 팩트체크와 주거권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제1회 지방선거 주거권 공약 평가와 제안에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 발언 중 일부를 편집해 공유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주거상담을 하면서 '동네에 청년이 다 어디론가 가고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청년 시기가 유동성이 높은 시기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정주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입자는 한 동네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내집마련으로만 주거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정주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마포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까지 한 바 있는데, 이런 광경을 보고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나는 이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굉장히 지양할 태도이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쫓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지역사회가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후보는 만나기 어렵다. 

개발이 호재인 사람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개발이 호재라고 하면 세입자도 오해하게 된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내가 쫓겨날 상황이 되면 그때 인지하게 된다. 개발을 통해 동네의 품격은 올라갈 지 몰라도, 내가 살 자리, 내가 놀던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략) "


발제 및 전체 토론은 아래 다시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개요]

주제 : 지방선거 주거권 공약 평가와 제안 


좌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제 

최경호(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김명훈(서울하우징랩 센터장) 


토론 

지수(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신수임(주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 

성승현(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터무늬제작소 선임연구원)


>포럼 다시 보기<

>토론문 확인하기<


+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이 프레시안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세입자 중심이 아닌, 부동산 소유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서울에 사는 인구 중 절반이 전월세에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임대인(외지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지수 위원장은 "지금의 정치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더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개발을 호재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공동체를 만들어온 세입자들은 떠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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