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기자회견]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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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2) 주거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인상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워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신규 임대차 규제 및 갱신 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도덕적 선의에 기대는 미봉책으로 어떻게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다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정책적 효과가 낮아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전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등의 특혜를 주고 있지만 정작 ‘계약갱신’,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가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으로 참여해 "갖은 수단으로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어느 때보다 횡행하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임대인 혜택 주기에 과몰입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듯 하다"며,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 없이, 중산층 성장 지원을 논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자료 확인



발언문 전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6월 21일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임차인을 위한 것인냥 꾸며대는 말에 헛웃음이 납니다. 이미 한국의 집값은 세입자들의 엄청난 빚으로 떠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갖은 수단으로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어느 때보다 횡행하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임대인 혜택 주기에 과몰입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듯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사실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 가격을 교란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완화, 세액 공제·소득 공제 확대는 투기꾼들, 원룸주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집들에서 갭투기하고 전세사기 치기 좋아지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년’을 달고 나오는 행복주택의 최근 공고를 보면 보증금 2억이 훌쩍 넘는 집들이 버젓이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에게는 빚 져서 집을 구하라 하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이 모든 톱니바퀴는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의 숨통을 트기는커녕, 더 큰 불평등의 굴레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전세 5천 짜리 집마저도 대출 받으려면 자부담금 500만원,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은 고시원을 찾아갑니다.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해 전세 1억, 2억 짜리 집을 찾으면 자부담금으로 수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는 청년은 또다시 곰팡이 있는 집을 택하거나, 전세사기 위험을 갖고 있어 싸게 나온 집을 택하게 됩니다.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 없이, 중산층 성장 지원을 논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주거권은 소유를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정말 덜어주고 싶다면, 관행으로 치부되는 민간임대차시장의 만행을 바로 잡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구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저렴 주거지를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시세 중심의 임대료 책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아니라, ‘주거권 보장’ 관계장관회의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임차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십시오. 부동산 아닌, 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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