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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취재요청]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및 퇴거위협 대응 촉구 기자회견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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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및 퇴거위협 대응 촉구 기자회견🔥


작년 서울시 도봉구 에 위치한 한 청년안심주택(舊역세권청년주택) 에서 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피해세입자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압류당한 임대료 징수 계좌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는 호실 변경, 퇴거 요청, 단전·단수 협박 등 각종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핵심 청년주거정책이며, 임대사업자에게 종항샹 등 거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입자와 시행사 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는 말로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서초구 역세권청년주택(현 청년안심주택)을 시작으로 여러 청년안심주택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대응해오고 있지만, 이 정책의 운영에 가장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할 청년주거정책이 마치 '사업자'안심을 위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해당 주택의 피해세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의 책임있는 제도 운영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즉시 반환 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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