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벽"에 많은 질문이 붙어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퇴진 집회 한켠에 놓인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벽’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주거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주로 높은 주거비와 대출 걱정을 적어주셨습니다.
“집 없이는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특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 시달리고, 전세사기로 불안한 세입자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집 걱정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빚’입니다. 5평 짜리 좁은 집에 전세가격이 1억 5천이라는 안내를 중개사무소 유리벽에서 마주합니다. 주변에서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높은 보증금을 보면서 그만큼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그 큰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대출로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받은 보증금 대출은 바로 임대인의 통장으로 갑니다. 세입자의 통장을 거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거대한 보증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갭투기를 합니다. 그럼 점점 올라가는 전세가격과 늘어만 가는 대출은 서로 관련이 없을까요? 한국 사회는 주거비가 비싸지니 전세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 늘어나니 그만큼 전세가가 비싸지고. 그러면 다시 전세난을 걱정하며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갇혀있습니다.
(사진설명: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 주거편 행사 홍보물.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가 패널로 참가했다.)
빚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한다 해도 불안은 크게 남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해 세입자로 인정받은 수가 25,578건에 달합니다. 저희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전세대출은 주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출을 갚아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지워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 대출을 내주면서 집 상태를 파악했던 은행, 대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나몰라라입니다.
이렇게 빚에 의존하는 주거정책은 결국 세입자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대출 확대와 주거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내 집 마련”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달팽이유니온은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과 저희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의 투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2024년에는 특별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특별법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새로운 제보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근절할 입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보증금에 주택가격에 비례하는 상한선을 부여하는 등 주택임대차에 공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로 축소시킨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2.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늘려서, 주거비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입자들의 권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년 또는 4년 마다, 어쩌면 그보다 짧은 기간만에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합니다. 집 수리와 보증금을 인질로 불리한 결정을 하게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줄이려고 한 세입자 권리를, 광장의 힘으로 대폭 늘려나갑시다!
3.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늘려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집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적을 뿐더러,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0에 수렴합니다. 오래살 수 있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다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계속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는 약 5조 7천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모두의 집을 늘려나가자는 외침에 함께해주십시오. 내놔라 공공임대!
(사진설명: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벽"에 많은 질문이 붙어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퇴진 집회 한켠에 놓인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벽’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주거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주로 높은 주거비와 대출 걱정을 적어주셨습니다.
“집 없이는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특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 시달리고, 전세사기로 불안한 세입자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집 걱정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빚’입니다. 5평 짜리 좁은 집에 전세가격이 1억 5천이라는 안내를 중개사무소 유리벽에서 마주합니다. 주변에서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높은 보증금을 보면서 그만큼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그 큰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대출로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받은 보증금 대출은 바로 임대인의 통장으로 갑니다. 세입자의 통장을 거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거대한 보증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갭투기를 합니다. 그럼 점점 올라가는 전세가격과 늘어만 가는 대출은 서로 관련이 없을까요? 한국 사회는 주거비가 비싸지니 전세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 늘어나니 그만큼 전세가가 비싸지고. 그러면 다시 전세난을 걱정하며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갇혀있습니다.
(사진설명: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 주거편 행사 홍보물.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가 패널로 참가했다.)
빚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한다 해도 불안은 크게 남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해 세입자로 인정받은 수가 25,578건에 달합니다. 저희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전세대출은 주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출을 갚아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지워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 대출을 내주면서 집 상태를 파악했던 은행, 대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나몰라라입니다.
이렇게 빚에 의존하는 주거정책은 결국 세입자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대출 확대와 주거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내 집 마련”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달팽이유니온은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과 저희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의 투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2024년에는 특별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특별법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새로운 제보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근절할 입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보증금에 주택가격에 비례하는 상한선을 부여하는 등 주택임대차에 공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로 축소시킨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2.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늘려서, 주거비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입자들의 권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년 또는 4년 마다, 어쩌면 그보다 짧은 기간만에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합니다. 집 수리와 보증금을 인질로 불리한 결정을 하게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줄이려고 한 세입자 권리를, 광장의 힘으로 대폭 늘려나갑시다!
3.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늘려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집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적을 뿐더러,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0에 수렴합니다. 오래살 수 있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다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계속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는 약 5조 7천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모두의 집을 늘려나가자는 외침에 함께해주십시오. 내놔라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