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참여연대)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18억 아파트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월 26일에 양당의 감세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상속세 감세 경쟁을 규탄하면서 불평등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서동규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요새 거대양당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부터 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거대한 후퇴가 다가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랍니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거대양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데에 서로 앞다투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자산에 세금을 매겨서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세금을 후퇴시키는 데에 매번 경쟁이 붙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계속 세수를 감소시키며 재정을 파탄내왔습니다.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방기입니다. 여기에 최상위 부자들에게 상속세를 더 깎아주겠다니, 국정운영 책임방기를 넘어서서 국정운영 포기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 짜리 주택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세수, 다시 확충 안할겁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에 비해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면 불로소득도 그만큼 커진 것 아닙니까? 까마득하게 오른 집값으로 벌어진 자산격차는 무엇으로 메울 겁니까? 그냥 불로소득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생긴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세정의입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어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 상속은 고사하고 5평 짜리 다가구주택에 1억 5천 전세를 살다가 한 달 전에 보증금을 떼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목돈도 없어서 그 중 대부분이 대출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섰지만, 회의 할 공간을 빌리기 위한 대관비를 모으자는 말을 꺼내기가 머뭇거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하늘에서 거대한 자산과 수도권 아파트가 떨어지고, 누구는 노동을 하기 위해 대출 껴서 구한 전월세집에서 불안해하는, 이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상속세 감세 경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사진 : 참여연대)

(사진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