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오늘(4/30)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 40개 주거시민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이며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대 정책요구안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 공약평가, 용산다크투어, 공공임대 집담회 등 활동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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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상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상임 활동가 최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주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세입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집도 자가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뒤엔 언니와 함께 서울 까치산의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들어오지 않고,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지냈지만, 그래도 서울에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버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수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를 불렀고 잘 해결 된듯 보였지만 결국 하수구 물이 역류했습니다. 역류한 하수는 장판 위로 스며들었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안정감을 찾기 어려웠고, 잠에 들 땐 ‘어디서 큰 돈, 보증금을 마련하여 다음 집을 구하지?’란 스트레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늘 불안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반지하 침수로 4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과 미래, 생명을 잃는 일들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재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져내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고 수년간 외쳐오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주거권도 장애인 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 후 첫번째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 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집 없으면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세입자들, 전세사기피해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집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기조로 감세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는 '1가구 2주택 면세' 방안까지 언급했으니 실망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들어올 새 정부는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 책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이야기하는 정책은 멈추고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우리가 외친 것은 단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빌려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큰 빚을 져야 하는 정책, 정책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조차 지킬 수 없어 세입자들이 절망하는 사회, 집을 투기 자산으로 만들어서 깊어만 가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역시 파면해야합니다. 주거를 투기수단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삶에 안전과 존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할 일은 쌓여있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해결책을 세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주거권을 위협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몰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을 내어놓는 데에 앞다투기를 바랍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할 수 있는지의 정책이 아닌 누가 쫓겨나고 피해 받는지에 초점을 두어 주거권을 실현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지하듯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빛의 연대로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광장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대세 유지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열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혐오와 차별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그리고 ‘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다.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반해 출범한 지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에 역행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반면, 서민 정책이라 우기며 집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완화에 열을 올렸다. 기득권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의 열망이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이에 21대 대선을 맞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권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라.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 품질 연계를 요구한다. 최저 주거 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한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라.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1992년 무주택자들이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 이다. 33년 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선포한 희망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시민들이 열어왔다.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다. 21대 대선을 맞는 주거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5. 4.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오늘(4/30)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 40개 주거시민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이며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대 정책요구안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 공약평가, 용산다크투어, 공공임대 집담회 등 활동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보기
최하은 상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상임 활동가 최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주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세입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집도 자가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뒤엔 언니와 함께 서울 까치산의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들어오지 않고,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지냈지만, 그래도 서울에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버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수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를 불렀고 잘 해결 된듯 보였지만 결국 하수구 물이 역류했습니다. 역류한 하수는 장판 위로 스며들었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안정감을 찾기 어려웠고, 잠에 들 땐 ‘어디서 큰 돈, 보증금을 마련하여 다음 집을 구하지?’란 스트레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늘 불안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반지하 침수로 4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과 미래, 생명을 잃는 일들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재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져내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고 수년간 외쳐오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주거권도 장애인 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 후 첫번째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 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집 없으면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세입자들, 전세사기피해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집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기조로 감세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는 '1가구 2주택 면세' 방안까지 언급했으니 실망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들어올 새 정부는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 책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이야기하는 정책은 멈추고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우리가 외친 것은 단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빌려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큰 빚을 져야 하는 정책, 정책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조차 지킬 수 없어 세입자들이 절망하는 사회, 집을 투기 자산으로 만들어서 깊어만 가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역시 파면해야합니다. 주거를 투기수단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삶에 안전과 존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할 일은 쌓여있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해결책을 세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주거권을 위협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몰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을 내어놓는 데에 앞다투기를 바랍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할 수 있는지의 정책이 아닌 누가 쫓겨나고 피해 받는지에 초점을 두어 주거권을 실현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지하듯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빛의 연대로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광장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대세 유지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열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혐오와 차별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그리고 ‘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다.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반해 출범한 지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에 역행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반면, 서민 정책이라 우기며 집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완화에 열을 올렸다. 기득권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의 열망이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이에 21대 대선을 맞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권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라.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 품질 연계를 요구한다. 최저 주거 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한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라.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1992년 무주택자들이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 이다. 33년 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선포한 희망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시민들이 열어왔다.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다. 21대 대선을 맞는 주거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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