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입자 권리 확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 21대 대통령 당선에 부쳐
33번째 무주택자의 날인 어제(6/3), 21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불러온 조기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아냈고, 엄동설한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다양한 불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안전한 일상,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로 나아가는 사회, 집이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뗄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세입자, 청년, 가난한 사람의 주거불안을 끝내는 일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보증금을 빼앗긴 세입자에게 사적인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며,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세입자들의 고통과 불안에 귀기울이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시킨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지난 3년간 31.5%나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시키고 더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동자동에 공공주택지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5월 2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발표한 공약에 약간의 기대와 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대응 공약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책이나 숫자가 없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지만, 하루빨리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힘있게 추진하여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공약은 세입자와 가난한 이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아내는 정책이기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건설분야에서의 탄소감축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추진하는 분양주택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에는 세입자 권리가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또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택 소유 이후로 미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로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과 세입자에게는 ‘자가소유’를 정점으로 하는 허황된 주거사다리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곰팡이가 없는 집에서 살 권리, 불리한 계약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보증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권리, 내가 사는 동네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나의 돌봄 공동체를 긍정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존엄한 삶의 기반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집을 다루는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이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세입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두가 집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입자의 힘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 집에서 죽지 않는 사회, 집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집으로 차별받지도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5. 6. 4.
민달팽이유니온
[성명] 세입자 권리 확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 21대 대통령 당선에 부쳐
33번째 무주택자의 날인 어제(6/3), 21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불러온 조기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아냈고, 엄동설한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다양한 불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안전한 일상,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로 나아가는 사회, 집이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뗄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세입자, 청년, 가난한 사람의 주거불안을 끝내는 일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보증금을 빼앗긴 세입자에게 사적인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며,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세입자들의 고통과 불안에 귀기울이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시킨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지난 3년간 31.5%나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시키고 더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동자동에 공공주택지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5월 2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발표한 공약에 약간의 기대와 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대응 공약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책이나 숫자가 없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지만, 하루빨리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힘있게 추진하여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공약은 세입자와 가난한 이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아내는 정책이기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건설분야에서의 탄소감축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추진하는 분양주택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에는 세입자 권리가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또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택 소유 이후로 미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로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과 세입자에게는 ‘자가소유’를 정점으로 하는 허황된 주거사다리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곰팡이가 없는 집에서 살 권리, 불리한 계약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보증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권리, 내가 사는 동네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나의 돌봄 공동체를 긍정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존엄한 삶의 기반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집을 다루는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이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세입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두가 집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입자의 힘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 집에서 죽지 않는 사회, 집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집으로 차별받지도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5. 6. 4.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