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 부실과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명도소송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6/5)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자료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가, 2년 넘는 시간동안 소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로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이제 강제퇴거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탁사와 관련 금융기관에 호소드립니다. 사람이 보증금을 잃고, 집 까지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숫자를 셈하면서 명도소송을 밀어부치는 것은 그저 서류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부디 당장 명도소송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에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될 때 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신탁사기가 피해구제에 사각지대임을 알려왔습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수차례 기자회견, 증언대회, 간담회, 토론회 등 눈물로 호소해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있었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거 위협으로 잠깐 벗어났지만, 이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이었습니다. 결국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 부실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피해구제책을 살펴보면서 마음 졸이고있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전국의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과 공매를 중지시키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단 한 건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결을 미뤄온 중대한 민생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의지를 명도소송으로 두려워하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신탁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신탁사기 피해주택, 이제는 명도소송을 멈춰주십시오
새정부의 첫 번째 결단은 국민의 눈물 닦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로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소문을 전합니다. 어제(6월 4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변화를 기다려온 그 시간 동안, 저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공공매입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같은 해 11월,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대상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의 주택은 LH의 매입대상 주택으로 LH 담당자의 매입 가능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지나도록 매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 여러 차례 LH에 문의했고,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신탁사(LH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법적 주체)와 우선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신협)는 공공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 없이 수개월이 흐르자, 결국 소유권자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월 27일, 저의 주택에 대한 인도(명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제 삶의 터전인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된 명도소송과 관련한 소송 비용만 8천만 원에 달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조항에 따라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롯이 우리 피해자에게 전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공매입 정책이 발표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당 소송에는 가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매일 아침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나타날 때마다, 계단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오늘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닐까” 가슴을 조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박한 문제를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공론화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 속에 있었고,
저희는 그 바깥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였기에 사실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님, 첫 번째로 해결해주셔야 할 민생 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당하는 고통보다 앞서야 합니다. 행정기준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의 시점과 피해자의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 주거상실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의 공공매입을 즉각 집행해 주십시오. 이미 매입 대상 통보가 이루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우선 집행하십시오.
하나,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합니다. 6월 27일 인도판결 예정인 저의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매입 예정 주택에 대한 소송 중지 행정명령 또는 협의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명도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피해자 부담 면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침 또는 특별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듬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책 발표만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해주십시오.
2025년 6월 5일
전국 신탁사기 피해자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신탁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 부실과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명도소송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6/5)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자료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가, 2년 넘는 시간동안 소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로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이제 강제퇴거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탁사와 관련 금융기관에 호소드립니다. 사람이 보증금을 잃고, 집 까지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숫자를 셈하면서 명도소송을 밀어부치는 것은 그저 서류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부디 당장 명도소송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에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될 때 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신탁사기가 피해구제에 사각지대임을 알려왔습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수차례 기자회견, 증언대회, 간담회, 토론회 등 눈물로 호소해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있었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거 위협으로 잠깐 벗어났지만, 이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이었습니다. 결국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 부실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피해구제책을 살펴보면서 마음 졸이고있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전국의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과 공매를 중지시키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단 한 건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결을 미뤄온 중대한 민생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의지를 명도소송으로 두려워하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신탁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신탁사기 피해주택, 이제는 명도소송을 멈춰주십시오
새정부의 첫 번째 결단은 국민의 눈물 닦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로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소문을 전합니다. 어제(6월 4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변화를 기다려온 그 시간 동안, 저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공공매입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같은 해 11월,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대상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의 주택은 LH의 매입대상 주택으로 LH 담당자의 매입 가능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지나도록 매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 여러 차례 LH에 문의했고,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신탁사(LH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법적 주체)와 우선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신협)는 공공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 없이 수개월이 흐르자, 결국 소유권자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월 27일, 저의 주택에 대한 인도(명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제 삶의 터전인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된 명도소송과 관련한 소송 비용만 8천만 원에 달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조항에 따라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롯이 우리 피해자에게 전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공매입 정책이 발표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당 소송에는 가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매일 아침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나타날 때마다, 계단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오늘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닐까” 가슴을 조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박한 문제를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공론화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 속에 있었고,
저희는 그 바깥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였기에 사실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님, 첫 번째로 해결해주셔야 할 민생 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당하는 고통보다 앞서야 합니다. 행정기준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의 시점과 피해자의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 주거상실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의 공공매입을 즉각 집행해 주십시오. 이미 매입 대상 통보가 이루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우선 집행하십시오.
하나,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합니다. 6월 27일 인도판결 예정인 저의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매입 예정 주택에 대한 소송 중지 행정명령 또는 협의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명도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피해자 부담 면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침 또는 특별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듬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책 발표만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해주십시오.
2025년 6월 5일
전국 신탁사기 피해자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