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5) 10시 반,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입자의 죽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보도자료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열린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열린 광장을 지나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헌법을 어기는 국가에서 살고있었다고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함께 미래를 잃어버리고, 큰소리 뻥뻥 치던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구치소로 사라져서 누수가 되는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 처럼 살아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보증금을 잃어버릴 불안에 떨면서 곰팡이가 핀 집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조차 망설이고 있는 사회, 전세사기로 소중한 이웃이 세상을 떠나는 사회가 어떻게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피해 건 수가 3만 건이 넘었으니, 앞서 피해자분들이 절절하게 증언한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 사회에 최소 3만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슬로건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철회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는 등 특별법 법안이 개악되어온 과정과,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결국 폐기된 일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을 다시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촉구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 해결되지 못하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한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새 정부와 여당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제(6/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필요한 기본권인 집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지옥이 된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도, LH 매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고, 경매차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보장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현행 특별법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을 전사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지난 달에도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죽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현실은 변함이 없다.
이에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요구해 왔다. 피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매입방안 마련과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등을 담음 특별법 개정과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참여 협의체 마련 등이다.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화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2025. 6. 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늘(6/5) 10시 반,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입자의 죽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보도자료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열린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열린 광장을 지나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헌법을 어기는 국가에서 살고있었다고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함께 미래를 잃어버리고, 큰소리 뻥뻥 치던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구치소로 사라져서 누수가 되는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 처럼 살아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보증금을 잃어버릴 불안에 떨면서 곰팡이가 핀 집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조차 망설이고 있는 사회, 전세사기로 소중한 이웃이 세상을 떠나는 사회가 어떻게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피해 건 수가 3만 건이 넘었으니, 앞서 피해자분들이 절절하게 증언한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 사회에 최소 3만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슬로건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철회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는 등 특별법 법안이 개악되어온 과정과,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결국 폐기된 일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을 다시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촉구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 해결되지 못하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한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새 정부와 여당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제(6/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필요한 기본권인 집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지옥이 된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도, LH 매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고, 경매차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보장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현행 특별법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을 전사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지난 달에도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죽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현실은 변함이 없다.
이에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요구해 왔다. 피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매입방안 마련과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등을 담음 특별법 개정과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참여 협의체 마련 등이다.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화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2025. 6. 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