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보도자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 강제경매 대책 촉구 기자회견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1. 오늘(6/27)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경매중인 청년안심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청년주거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된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며, 입주 청년 134세대가 총 238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3. 기자회견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동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인데 정책사업에서조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특별시는 전세사기특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당장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 이어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OO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첫 독립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다는 부모님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니 믿어도 된다고 설득”했지만,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강제경매집행이라는 사태를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불안주택, 청년사기주택이 되었고, 이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정책적 실패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김OO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지만, 그 믿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호소하면서 청년안심주택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어”왔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가 없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5.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이 위치한 송파구의 구의원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주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정책 때문에, 신혼을 미루고, 이직을 포기하고, 매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 사태는 “서울시가 정책 리스크를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현 송파구의회 의원은 “청년들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당해야하는 현실”이라며,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두 의원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SH공사의 매입”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연대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전세사기 깡통주택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계약한건데,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이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아니냐”며 “민간임대도 초토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불량, 공공임대주택은 축소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리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약속하는지 즉각 답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시의 이름을 걸고 세입자를 모집하며, 규제를 풀어 시행사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임대주택 정책 운영에서 공급과 관리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비판하면서 “주거 정책이라면 적어도 지금 민간임대차시장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7.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해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현재 임대사업자가 반환 지연중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것, ▲서울시가 거주기간 보장과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청 내에 TF를 구성하고 비대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을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서울시청에 제출했습니다.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 기자회견문

▣ 붙임 3 :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붙임 4 : 발언문 모음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 강제경매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당사자발언1 : 노OO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당사자발언2 : 김OO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연대발언1 : 정주리 송파구의회 의원
• 연대발언2 : 박종현 송파구의회 의원
• 연대발언3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연대벌언4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청에 시장 면담요청서 전달

▣ 붙임 2 : 기자회견문

▣ 붙임 3 :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붙임 4 : 발언문 모음

당사자발언1 : 노OO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잠실센트럴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에 입주한지 1년도 안 되어서, [경매]라는 사태를 맞고 지금은 서울시청 앞에 서는 처지가 되었네요. 저에게는 첫 독립이 바로 이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저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니 믿어도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 서서 '불안'을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총 134세대 / 보증금 피해 규모만 약 240억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부재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강제 경매집행]이라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책임 있는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24일, 강제 경매집행이 결정된 이후 - 4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해결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며 적극적인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대주단에서도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 임대인 측에서는 저희의 보증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저희의 보증금 약 240억원 중에 약 200억은 원금 상환으로 갚고, 나머지 40여 억원은 일부 사업비, 이자 등으로 사용되어 저희의 보증금은 사실상 공중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곤궁한 지경에 빠져야 했을까요? 서울시를 믿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죄밖에 없는데, 결혼•출산•이직•신혼집 입주 등 다양한 삶의 전환점에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서울시]가 해결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관계자 모두 자신들의 책임•능력•권한 밖이라고 얘기하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입주자 대표로 서울시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일개 부서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불안주택, 청년사기주택이 되었고, 이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정책 실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정책적 실패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실행하십시오.

당사자발언2 : 김OO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센트럴파크 입주민입니다. 재작년 이맘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안심주택’—말 그대로 *‘서울시’*와 *‘안심’*이라는 단어를 믿고, 저는 60장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 어렵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약 당시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신탁사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청년으로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서울시를 믿고 결국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저는 오늘 이렇게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째서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앞날을 준비할 전세금까지 날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서울시—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로서—이런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과연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이라면, 애초에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발목 잡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 역시 오는 10월이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발언1 : 정주리 송파구의회 의원

저는 오늘, 청년안심주택의 피해 청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자립의 시작이고, 사회에서의 첫 삶을 설계하는 기초입니다.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만든 정책 때문에,신혼을 미루고, 이직을 포기하고, 매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닙니다.공공성을 담보로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가 정책 리스크를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에게 전가한 결과입니다.시행사가 무너지면, 정책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법적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퇴거 신청서,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이제 서울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중재나 간담회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SH공사가 직접 매입하거나, 최소한 새로운 세입자가 안심하고 들어와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진짜 ‘안심’을 주는 정책이 되려면,지금 이 순간, 서울시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연대발언2 : 박종현 송파구의회 의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울시가 ‘안심하라’고 내세운 정책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섰습니다.

청년들은 시행사도, 시공사도 대주단도 누군지 모른채 청년안심주택에 희망을 품고 입주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 하나였습니다.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조롱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주단은 더 이상 돈이 없다며 대며 협조를 미루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정책을 설계한 서울시, 이 모든 구조를 만든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청년들 앞에 직접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에 와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태의 진짜 해결은 SH공사의 매입 외에는 없습니다.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정책의 이름으로 신뢰를 가져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십시오.지금이라도 SH공사의 전향적 결정과 서울시의 직접 개입을 통해청년들의 보증금이 반드시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십시오.

연대발언3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 대란이 생긴 이후 세입자 모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치솟고, 영끌해서 아파트 매매하기에는 매달 내야할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싸게 거주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직접 홍보하는데, 문제 생길 일도 없고, 문제 생겨도 서울시가 해결해주겠지 생각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임대인은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고, 대주단은 임차인을 경매 선순위로 변경했으니 된거 아니냐고 하고,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도 어차피 돈 받으니까 상관없는거 아니냐?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경매는 권리관계 처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저도 청년안심주택 근처에 이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 작년 5월에 경매개시 했는데 이번달이 되어서야 첫번째 매각기일 잡혔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같은 피해주택에 살았던 그 경험은 피해로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경매는 너무 어렵고, 임차인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내 보증금 돌려받아 나갈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조치만 믿고 기다리는건 너무나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임차인 간 사적 계약이라서 서울시에서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세입자들은 서울시 이름을 보고 계약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계약한건데,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이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이럴거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네이밍 당장 떼버리십시오!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정말 없습니까?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제대로 요구했습니까? 사업자-임차인 간 중재협상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하겠다’ 제대로 통보하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제대로 심사는 했습니까? 부실한 사업자에게 공공의 지원을 낭비하고, 힘없는 임차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가 맞습니까? 지자체로서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매력동행특별시라 홍보하는건 기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건 주거정책이 아닙니다. 민간 시장에서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지원 받아먹고 약속했던 임차인 주거안정은 내팽개친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내리는게 서울시에서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위, ‘전세사기특별시’인 서울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민간임대도 초토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불량, 공공임대주택은 축소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리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약속하는지 즉각 답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주거불안 문제를 겪는 세입자를 만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연대발언4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공공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 이름 역세권청년주택, 지금 이름 청년안심주택은 분명 청년 세입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이 집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서울시 이름 하나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19세-34세 청년들 중 1.3%가 전세사기를 경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자 중 75%가 40세 미만의 청년 세입자들입니다. 월세는 높고, 전세는 불안하고, 위반건축물은 판이 치는 지금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름을 기댈 곳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은 정말로 세입자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안심주택이 과연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안심으로 만드는 주택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안심을 도모하는 주택인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청년안심주택에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협의한 적 없는 관리비 예치금 요구, 입주시행사의 청년 세입자를 향한 폭언, 지역 주민 님비를 해결하지 못해 청년들의 창문을 반쪽으로 줄여버렸던 입면분할창, 각종 수리수선 문제 등 갖가지 문제가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증금 미반환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봉구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일어났고, 퇴거 요청에 단전단수 위협까지 있어 올해 초에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 건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는 강제경매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잠실센트럴파크의 일입니다. 공공의 이름을 건 주거 정책에서 보증금을 떼이고 경매에 넘어갔다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바로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대.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한대.’ 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청년 세입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그것 참 이상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더 이상 서울시 정책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서울시를 뺀 모두가 서울시가 이 문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오직 서울시만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안심주택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문제들, 민달팽이유니온이 함께 연대하며 대응할 때마다 서울시는 아주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시는 공급까지만 역할하고 그 뒤의 몫은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 이름을 걸고 세입자를 모집하며, 규제를 풀어 시행사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임대주택 정책 운영에서 공급과 관리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무엇보다도 세입자의 삶의 근간을 크게 흔드는 보증금 미반환 앞에서도 이렇게 공공의 책무를 헌신짝 내버리듯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시청은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정책’은 어떤 모양이든 그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 공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든, 청년안심주택은 어떤 기업만의 사업이 아닌 공공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민간임대차시장에서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이 정책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정한 주거비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안정적인 정주 기간의 담보를 우선으로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까지 나아가기는 커녕, 민간임대차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해결은 그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적어도 지금 민간임대차시장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지금도 청년안심주택의 신규 공급을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추가모집공고도 잔뜩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정한 ‘실적’은 무작정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부터 세입자가 어떤 불합리를 겪고 있지는 않는지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개 단지로 시작하지만 곧 얼마나 어떻게 더 번져날 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잠실센트럴파크의 해결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세입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듣고 지금 당장 강제 경매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십시오. 다음 주택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를 겪는 세입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책무를 다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