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7) 오전 9시에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 : https://bit.ly/448arrn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정부는 내란으로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각종 부동산투기와 대규모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선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투기 수법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새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모두가 인권으로서 집을 보장받는 사회를 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 공약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꼭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전세사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있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세입자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 년 째 계속되는데 어떻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그리고 공약대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입자 권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몇년 전부터 ‘선구제 후회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던 제도입니다. 거부권에 막혔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의지를 지금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권리를 위한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정보투명성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이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법 개정, 임대차 행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관계가 암시장 같은 상태에 방치되면서,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겪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합니다. 그 별칭이 명실상부하려면 지금까지 일상에서 주권자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 시민권과 인권을 부정당한 사람들의 주인된 권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증금을 잃어버렸는데 집 수리도 못 받아서 어제 쏟아진 비에 누수와 곰팡이를 걱정하는 사람, 하루하루 빚 걱정과 쫓겨날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주권이란 주거권입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며, 사람들의 주권과 인권을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오늘(6/17) 오전 9시에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 : https://bit.ly/448arrn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정부는 내란으로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각종 부동산투기와 대규모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선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투기 수법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새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모두가 인권으로서 집을 보장받는 사회를 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 공약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꼭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전세사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있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세입자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 년 째 계속되는데 어떻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그리고 공약대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입자 권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몇년 전부터 ‘선구제 후회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던 제도입니다. 거부권에 막혔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의지를 지금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권리를 위한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정보투명성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이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법 개정, 임대차 행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관계가 암시장 같은 상태에 방치되면서,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겪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합니다. 그 별칭이 명실상부하려면 지금까지 일상에서 주권자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 시민권과 인권을 부정당한 사람들의 주인된 권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증금을 잃어버렸는데 집 수리도 못 받아서 어제 쏟아진 비에 누수와 곰팡이를 걱정하는 사람, 하루하루 빚 걱정과 쫓겨날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주권이란 주거권입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며, 사람들의 주권과 인권을 바로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