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서울시 5년, 무엇이 문제였나?>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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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9) 오세훈OUT!공동행동과 손솔 의원실 주최로 <서울시 5년, 무엇이 문제였나?>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주거권/부동산, 생태환경, 막개발, 공영방송, 전세사기·청년안심주택, 장애인권, 노점탄압, 교육정책, 공공돌봄의 영역에서 그간의 서울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도 "세입자·청년 주거권 외면하는 서울시장 필요 없다"는 제목의 발표로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대응에는 가장 미흡했던 점과, 청년 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공적 주체, 공적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시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개발 활성화가 아닌,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거 정책의 축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파일의 자료집에서 발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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