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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성명]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보증금 대책 마련을 환영한다

2026-11-0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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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보증금 대책 마련을 환영한다


- 마지막 피해주택 삼송점,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으로 보증금 문제 해결돼

-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 10월 31일,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삼송점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는 공공기관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삼송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연남점과 대조점에 대한 공공매입도 이루어졌으니, 이제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에서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증금 대책 마련을 환영합니다.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피해는 일반적인 보증금 피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공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피해는 녹색친구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에서 피해가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문제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을 신뢰한 세입자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번 녹색친구들 삼송점, 연남점, 대조점 문제가 장기화되어서 세입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이 들어선 토지를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해결을 책임질 공공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세입자들은 수많은 공공기관과 부서 사이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혁신적’으로 보이는 금융기법이 책임 회피의 핑계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급기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해결되었지만 녹색친구들 사회주택에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누수가 반복되고 곰팡이 제거와 내부시설의 필수적인 수리가 미뤄지는 등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세입자도 있습니다. 관련 공공기관은 주거환경이 정상화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송점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대책은 마련되었지만 안정적인 주거와 책임 있는 주택 관리를 위해서 향후 공공매입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보증금 문제 해결은 서로를 돌보며 싸워온 세입자들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이뤄낸 세입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싸우는 세입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한편 지금도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적주택의 운영 부실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즉시 개입할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수립을 환영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합니다.


2026.11.02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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