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꽁꽁 얼어붙은 월급 위로 높은 집세가 걸어다닙니다.” 청년노동자 주거실태 증언대회

2024-06-05
조회수 116

전세사기·깡통전세 위기로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 노동자주거권실천단,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청년노동자 주거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해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주거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월급 위로 높은 집세가 걸어다닙니다”

청년노동자 주거실태 증언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4. 6. 5. (월) 11:30 / 신촌 U-PLEX 앞 광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 노동자주거권실천단,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주거권네트워크 이원호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청년조합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참여 250명, 시민참여행사 진행)

- 순서

1) 행사소개 및 취지설명

2) 노동 발언 (정유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비정규직노조)

3) 학생 발언 (이도영 님, 대학생)

4) 문화공연 1 (강화경, 강화원 님-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

5) 학생 발언 (김태현 님, 대학생)

6) 노동 발언 (김진호 민주노총 청년담당)

7)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정영욱 님)

8) 노동 발언 (전승혁 전교조 청년위원장)

9) 학생 발언 (차송현 님, 대학생)

10) 주거권 활동가 발언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부대행사

- 시민참여 의견조사 (스티커 붙이기)

“지금 내는 보증급, 월세 너무 부담스럽다”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로 집구하기가 몹시 불안하다”

- 집과 노동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포스트잇 붙이기)

* 참여자 대상 무료커피나눔


[참가자 발언문]


[ 정유리 님,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스포츠강사 ]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체육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 정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10년을 일했어도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학교 안 비정규직입니다.

매년 이력서를 내고, 매년 계약서를 쓰고 매년 새로운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모두 저에게 해당되는 키워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0개월,11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하다. 몇 년 전 그나마 12개월로 인정을 받았고, 오랜 투쟁의 결과로 3년 전 처음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을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되지 않은 저는 여전히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도, 수당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는 시간이 지나면 고용도 안정될 줄 알았고, 임금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거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서른 중반이 되도록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올해 겨우 독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후 분가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물가와 비싼 주거비 등으로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보증금 1000만원 짜리의 월세로 독립은 했지만 이제는 정말 돈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청년 관련 지원정책에 전부 뛰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갑에는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서울 집값은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등골 시린 공포라고 하는데, 청년노동자에게 내 집 마련은 이미 판타지입니다. 결혼은커녕 노후를 계획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조합에 상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하는 한 30대 청년간부님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값지 못했지만 서울에 집을 구하려 또 큰 빚을 낸 상태고,

한 20대 청년간부님은 최근 집을 알아보다 5평짜리 조그마한 방이 전세 1억 5천을 넘나드는 것을 보며 독립을 포기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전혀 웃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전문경력을 가지고 단 1년도 쉬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일해왔지만 저에게 일터는 아직도 고용이 불안한 곳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계속 두 발 붙이고 살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할 겁니다.

학교가 더 이상 불안한 일터가 아니라

안정되고 보람찬 일터로,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 이도영 님, 대학생 ]

안녕하세요.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지금은 은평에 있는 보증금 천에 월세 50짜리 반지하 자취방에 혼자 살고 있는 자취생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증언대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취를 해본 적이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니 여기 오신 분들이나 신촌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권이라던지 임대료, 세입자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야 알고 있었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전까지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엔 수도권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자취하는 친구들 집을 가 봐도 월세나 보증금이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쯤에 전역을 하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방을 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 시내의 자취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복학해야 할 학교와 지금 일하는 곳 사이 지점이 은평이라 이 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발품을 팔아 돌아다녔는데, 상대적으로 주거요건이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제 예산에 맞추려면 2명만 들어가도 비좁은 방이거나 반지하밖에 선택지가 없더라구요. 결국 조금 더 넓은 반지하를 선택했는데, 습기도 너무 빨리 차고 벽을 치면 텅텅 빈 듯한 소리가 나고.. 방음은 당연히 전혀 안되겠죠. 사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이 진짜 고민입니다. 제습기를 사야 하나.. 근데 이것도 비싼데.. 그런 거죠.

지금은 복학 전에 잠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월 50만원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복학하게 된다면 해 봤자 겨우 주말 혹은 저녁 알바 정도일 텐데 얼마만큼 월세나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됩니다. 등록금 부담만 해도 만만찮은데요. 부모님도 이제 60대신데 언제까지 손만 벌리고 있기도 그렇고..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들어가려는 노력도 나름대로는 해 봤는데, 일단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대부분 주위 친구들은 넣어도 안 되거나 아예 넣으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서울 시내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둘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청년주택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 좋은 극히 일부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제 자취방보다 훨씬 질 좋고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보편화되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높아진 임대료에 대응하고자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부동산 임대회사의 주택을 유상몰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쳤고 이게 가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의 급진적 상상력을 할 수 있다는 데 감탄하면서도 저런 생각이 동의를 얻을 만큼 어느 나라나 세입자들의 문제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급진적 해결책이 불가능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학생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실제로도 가능한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권이 다른 보편적 인권들처럼 인간이라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의 본질은 살자고 짓는 거지 사고팔자고 짓는 것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전자와 후자가 너무 주객전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모여서 같이 보편적인 주거권과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말하는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현 님, 대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 다니고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며 겪은 주거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기숙사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기숙사에 살아 총 8년째 기숙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완전한 주거형태가 아닙니다. 요새는 1인실도 많아졌지만 저는 2인실, 4인실, 6인실, 많게는 8인실까지 함께 한 방을 공유하며 생활해봤습니다.

기숙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한곳에 모여 사는 만큼, 다양한 불편과 때로는 인권침해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기숙사는 세탁을 하려면 기숙사 세탁 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앱은 자주 오작동이 나며, 앱 점검 시간에는 세탁을 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이 안되는 유학생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 장애인 등은 기본적인 세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와 안전을 이야기하며 호실점검을 불시적으로하고, 카드키를 놓고 나오면 방에도 들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년을, 학생을 위해 만들었지만 불안정한 주거형태인 기숙사는 공급이 적지만 수요는 많습니다. 이는 치솟는 집값을 청년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를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자체를 적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기숙사에 입사하게 하는 것은 청년을 주거 사각지대로 모는 것이며 선발되지 못하면 언제든 짐싸서 나가야하는 상황으로 내몹니다.

또한, 저는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야학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학기까지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교외근로라고 불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시급이 만 이천원이 넘는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교내근로는 아직도 최저임금 9860원이며, 교외근로는 12,220원이지만 각종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근로를 통해 노동을 하지만 지급되는 돈이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새로운 노동계급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집에서 의, 식, 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주거형태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권 확보는 생존의 요구입니다. 저도 하루 빨리 기숙사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통해 편하게 쉬고, 먹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 장학생 또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호 님, 민주노총 청년담당 ]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담당 김진호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청년이고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서 거주 중이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지금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활동가로 일하기 전 직장에 다닐 때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하나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월세에 원룸으로 알아봤는데 조금 괜찮은 집이면 관리비 포함 60만 원이 넘어가고 가격이 저렴하면 집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조건이 좋은 매물을 찾아 연락했는데 미끼 매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를 못 하는 조건인 집도 있었습니다.

대출해서 전세로 집을 구해 지출 금액을 줄이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월세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근본적인 구제 방안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내 집은 언제 사고 언제 결혼하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세대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목돈 만들었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대한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와 노력의 결과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절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욱 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며 대책위 활동하고 있는 정영욱입니다.

인천으로 오기전에 여의도에서 직장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화중에 회사가 인천으로 이전으로 하는 바램에 저도 독립을 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집을 모아 둔 돈과 전세대출을 받아 22년1월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9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22년 3월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재산을 전세집에 넣었습니다,. 회사와 집 밖에 몰랐던 저는 22년 6월 어느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한지 4개월 밖에 안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법무사 서류 통지서 하나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주 한지 4개월만에 집이 넘어 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라에서 인증해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말이죠.

바로 공인중개사로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등등.. 중개사가 말하길 우리도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 기달려 달라. 제 입장에서는 기달릴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경찰과 형사과에 신고를 했고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욱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고 언론사 기사들한테 제 애기를 정리하여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론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진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기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회사 업무를 못할정도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 제가 사는 동네 피해자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여 22년 11월에 인천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회사에 다니는 저로써는 엄청난 일정에 감당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23년 3월~4월에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세분이나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저 또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진단 결과 공항장애,우울증,번아웃 증세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고 나서 3~4개월동안은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하다가는 제가 죽을거만 같았습니다. 몸부터 추스리고 다시 대책위 활동을 시작했고, 활동 중간에 법률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것들을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처리하기 도중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 주택인도까지 22년3월까지 다 마친상태였는데요. 중요한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최우선변제금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에 이해가 되지않고 또 한번 절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근저당 설정일이 15년도 인데 소액임차인의 기준도 15년으로 해석되어서 8천만원 이하의 계약만 27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전세사기로 인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애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책위 활동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계약 당시 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이지만 2015년도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상한 논리로 제 보증금 9천만원이라서 최우선변제금마저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세입자인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근저당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은 근저당설정당시 최우선변제금을 예상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9천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예상했던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이 되어야 하는지?

근저당 설정일이 아닌 계약일기준으로 되야 되는 것이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취지와 맞는거 아닌가요?

저 또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을 셀프 낙찰을 할지 ? 아니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방법으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 또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느분은 한푼 못받고 쫒겨나시는 분도 있으실테고, 임대주택 가시는분들 , 월세로 가시는분들 등등 정말 결정 할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옵나다. 저희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는데 국가는 계속 시간만 끌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되돌릴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이 사회적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승혁 님,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

교사면 월급도 많이 받고, 연금도 넉넉한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0년 초반에 해당되는 얘기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청년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인상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최근 10년간 이어져왔고, 공무원연금은 두차례 개악되면서 현재 청년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청년교사 600여명을 조사해 보니 초임교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평균해보니 240만원내외, 5년차교사의 경우 250만원내외였습니다.

주거비를 조사해보니 교직의 특성상 어디에 발령날지 몰라 대부분 자취를 하고 있었고, 높은 금리에 전세보증금 이자를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월세를 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월세금은 43만원이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60만원 내외로 주거비를 지출하는데 이는 청년교사 월급의 1/4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규교사의 경우 비선호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발령나는 사례가 많아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경기지역 청년교사1000여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형태는 월세가 가장많았고, 월세비용으로 40~60만원 사이 지출비율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마찬가지 60만원 내외의 주거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 1인가정 생계비는 240만원이었습니다. 대표노동당체인 민주노총은 2018년 기준 290만원,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260만원이라고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역대급 물가인상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신규교사의 임금은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1인가정 생계비에 간당간당 매달려있는 상황이고, 5년차 이하의 저연차 교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정 생계비보다 더 적은 상황입니다.

교직 3년차 A교사 인터뷰 내용을 한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통장 잔고는 금방 0원으로 수렴된다.”면서 밀린 학자금대출, 주택보증금 대출이자와 원금, 주택청약적금까지 넣다보면 영화관람도 부담되고 결혼준비를 위한 저축, 자가용 구입, 부모님 용돈은 아예 생각하지 못한다.”

임금인상, 주거비 대책을 통해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은 훨씬더 다양한 요구로 각종 민원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청년교사들은 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정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박봉과 낮은 처우에도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 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공교육 부실과 사회적 위기의 부매랑이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청년교사의 어려움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차송현 님, 대학생 ]

저는 서울에 있는 본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말하기 부적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기댈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떠올리면 이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옮겨야 해서 초등학생 때만 2,3번 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스무살이 되었을 무렵 엄마아빠가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종종 흔들리고, 건물 이곳저곳에 금이 가있어서 가족들이 무서움을 느꼈고, 저희는 다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에 팔았던 집의 가격이 몇억 올랐습니다. 엄마아빠는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엄마아빠가 20년 넘게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빠는 가끔 그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이유는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고, 집을 팔아야 했던 이유는 이윤을 좇아 부실공사를 한 수많은 사례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이었고, 후회를 하는 까닭은 집을 사서 재산을 불릴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드러내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십수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집을 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아서, 전세 사기를 쳐서, 집을 사고 되팔아서 돈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세월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대학원생이고 활동가인 저는 본가에 산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연구보조원으로, 활동가로, 학과 조교로, 글쓰기센터 튜터로 일해서 번 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쓰입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토록 피곤한 삶을 사는지 생각합니다. 미래에 제가 살 곳에 대해서 솔직히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살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집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도구라고 느껴집니다. 집이 상품이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결실이 도둑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지어진 것이니까요.


[서동규 님, 청년세입자당사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개악해서 대한민국의 주택정의, 주거정의를 퇴행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몇명이나 냈는지 찾아봤습니다. 41만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청년 중에 세입자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82.5%입니다.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초 부자들에 대한 초 감세'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로 적고 10평 미만으로 좁은 집의 평균 월세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6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이면 약 760만원인겁니다. 17억원 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월세부담은 모른척 하는 게 정의로운 정치입니까? 종부세 개악 논의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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