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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기자회견/연대]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규탄한다! 서민 주거 안정 위한 내각 구성하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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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력상 이해충돌, 자녀입시 비리, 위장전입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 증여, 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쪼개기 전세, 전세보증금 과다 증액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분명한 해명이나 철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각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살펴보면,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선납 받은 논란과 함께 잦은 아파트 매매로 시세 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갭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관테크 의혹,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계약 체결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아닌, 가사도우미 부부가 대신 농사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대폭 인상 논란 (소유 아파트 전세금의 43% 인상)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직 원희룡 후보자는 자택 부지의 용도변경을 셀프결제했다는 의혹에 더해 제주도지사 시기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에 2022년 4월 27일 주거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내각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발언으로 참여해 "세입자 보증금을 43%나 올리는 사람이 국정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장관이 될 사람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무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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